한은 "CBDC 연구 강화…국제기구 프로젝트 참여"

CBDC 도입 대비해 연구 강화…토큰화 예금 탐색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한국은행이 27일 금융·경제 환경에 적합한 최적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설계모델과 제도를 탐색하기 위해 연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지급결제보고서에서 'CBDC가 도입될 경우에 대비한 주요 연구 결과 및 향후 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앞선 모의실험(2021년 8월~2022년 6월)에서는 CBDC 제반 기능이 정상 작동함을 확인했으나, 거래 집중 시 처리시간 단축과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에 한은은 금융기관 연계실험(2022년 7월~12월)을 실시했으며 해당 실험에서는 참가기관별 운영환경 차이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IT 시스템 요구기준 세분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은은 CBDC 도입 여부를 결정한 바 없다면서도, 관련 연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은은 "국내 유관기관·민간부문, 국제기구 등과 공동으로 실제적인 환경에서 CBDC의 활용 사례를 다각적으로 점검하고 다양한 CBDC 설계모델, CBDC 기반 토큰화 예금 등의 발행 방안을 탐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선 모의실험에서 개선과제로 도출된 이슈에 대해 기술 연구도 심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과의 연계실험을 확대 실시하고, 참가기관들이 자체 개발한 스마트 계약을 모의시스템 상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은은 "CBDC 도입이 거시경제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를 지속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운영정책 등을 모색하겠다"며 "아울러 CBDC 관련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 간 지급서비스에 CBDC를 활용하는 국제기구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암호자산 규제에 대해선 규제체계가 충분히 갖춰지기 이전에 암호자산을 이용한 지급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암호자산을 이용한 지급서비스는 적절한 규제가 없다면 소비자 피해, 불법거래(자금세탁),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신뢰성 저하, 통화정책의 유효성 약화, 통화주권 위협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암호자산을 이용한 지급서비스 규제체계 마련 시에는 두 가지가 필수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먼저 지급서비스에 이용되는 암호자산은 스테이블코인으로 한정해야 하고 유통량 조절 등의 알고리즘에 기반해 가치의 안정성을 도모한다고 주장하는 암호자산은 스테이블코인 범주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규제차익 방지를 위해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