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 ‘대입 감점’ 한다지만… 제한 기준·반영 방식은 ‘안갯속’

21개 학교 2025학년도 정시 반영
다른대학과 형평성논란 우려도

정부의 학교 폭력(학폭) 근절 기조에 맞춰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정시 전형에 학폭 사항을 반영하겠다는 대학들이 나오고 있지만, 구체적 적용 방안에 대해서는 대학마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대학에서는 학폭 반영 과정에서 수험생 간 형평성 문제, 대학 간 지원의 유불리 문제 등이 선결돼야 반영 여부와 방식을 확정 지을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혼란은 지속할 전망이다.

27일 대학가 등에 따르면 전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를 통해 정시 전형에서 학폭 조치를 반영하기로 한 고려대, 서울대, 한양대 등 21개 대학 중 대다수 대학은 아직 세부적인 반영 기준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학폭 여부를 확인해 지원 자체를 차단하거나 지원은 가능해도 추후 학폭 여부가 확인되면 불합격 처리하거나, 총점에서 일정 점수를 감점하는 등 반영 방법이 다양해 대학에서도 기준 마련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2025년도 정시 전형부터 새롭게 학폭 사항을 반영하기로 한 고려대, 한양대 등은 아직 방법을 확정하지 못해 논의 중으로, 조만간 입학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건국대는 서울대와 유사하게 학폭 처분 수준에 따라 전형 총점에서 감점하기로 했다. 서울의 A 대학 관계자는 “학폭과 입시 모두 어렵고 중요한 사안인데 몇 달 사이에 흐름이 확확 바뀌고 있다”면서 “세부 반영 방식과 폭에 따라 자칫 다른 대학과의 형평성 문제 혹은 실효성 논란으로 번질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그 외 대다수 대학은 모든 대입 전형에 학폭 조치가 의무 반영되는 2026년 입시 때까지 대교협과 교육부의 가이드라인, 다른 대학들의 추진 상황 등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2025년도 정시에서 학폭 여부를 반영하지 않기로 한 서울의 B 대학 관계자는 “재학생의 경우 학생부 제공 동의를 통해 학폭 사실 확인이 가능하지만 재수생, 해외고 출신, 검정고시 그리고 제공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한 현재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이에 대한 숙고 없이 선언적으로 반영하면 결국 수험생들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학폭 결과가 법원에서 뒤집히는 등의 사례가 발생했을 때 현재로서는 학교가 어떻게 해야 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오는 8월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할 예정으로, 이때 학폭 기재와 관련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인지현·정철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