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애들 교육에 큰 해 끼쳐”… 국힘, 교육위 제척 요구

“교육은 준법 가르치는데
민, 반칙·꼼수 서슴지않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꼼수 탈당’ 논란을 일으킨 민형배 (사진)의원이 민주당으로 복당한 것을 두고 “아이들 교육에 큰 해를 끼치게 된다”며 교육위 제척을 요구했다.

권은희, 김병욱, 서병수, 이태규, 정경희, 조경태 등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위 안건조정위 강행 처리부터 교육위 모든 폭주와 이로 인한 갈등의 한가운데는 항상 가짜 무소속 민 의원이 있었다”면서 “교육은 진실과 준법을 가르쳐야 하는 영역이고, 반칙과 꼼수, 편법을 서슴없이 저지르며 반성하기는커녕 정당화한 민 의원은 교육위원으로서 명백한 제척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칙이든 불법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잘못된 사례를 몸으로 보여줘 아이들 교육에 큰 해를 끼치게 된다”면서 “즉각 다른 상임위로 옮겨가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복당과 관련해서 민 의원의 탈당으로 안건조정제도 취지에 반해 결과적으로 여당 법제사법위원 심사권의 제한이 가해졌다는 다수 헌법재판관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의원으로 법사위에 배치됐다. 검수완박법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될 것을 대비한 조치였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군 한 명을 늘리기 위한 방책이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꼼수 탈당’ 또는 ‘위장 탈당’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