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간호법 단독처리 강행… 의료대란 현실화 우려

■ 쟁점법안 두고 전운고조
양곡법 이어 또다시 입법폭주
방송법·쌍특검 패스트트랙도
정의, 민주와 손잡고 입법야합
국힘“국민을 갈라치려는 의도
이재명·송영길 방탄용에 불과”

정책조정회의 연 민주당　 박홍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박 원내대표, 김민석 정책위의장. 박윤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현행 의료법 체계를 전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양곡관리법에 이어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돼 표결되는 두 번째 법안이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쌍특검’(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친야(親野) 공영방송 장악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방송법 개정안도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채비를 마쳤다. 국민의힘은 ‘전·현직 대표의 연쇄 사법리스크 방탄용’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간호법, 의료법 등 국민 삶과 직결된 법안 처리와 방송법 부의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해당 법안들의 야당 단독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서도 “오늘 본회의에서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반드시 의결해 윤석열 정치검찰의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법치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갖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의료법 개정안 중재안 수용 여부를 두고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4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법안들은 수혜자가 뚜렷하고 총선 ‘득표 전략’에 연동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해 간호사의 면허·자격·업무 범위·처우 개선 등을 담은 내용으로 의사·간호조무사 등에서 반대하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진 추천권을 직능단체와 학회 등에 부여하는 내용인데, 이들 단체 상당수가 민주당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다.

민주당이 쌍특검 세부 사항을 두고 이견을 보였던 정의당과 막판 의기투합을 이룬 것 역시 내년 총선과 연관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오는 12월 말 패스트트랙을 거쳐 쌍특검이 출범하면, 특검 이슈가 정국을 강타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의당이 ‘입법 거간꾼’ 역할을 한 것에 대해 2020년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의 ‘입법 야합 데자뷔’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당시 정의당은 민주당이 추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동의해주는 대가로 연동형 비례제를 받아냈는데, 이번엔 ‘노란 봉투법’ 처리 약속을 받아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갈라치고 정치적 부담을 주겠다는 의도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며 “(쌍특검은) 당 대표 리스크를 막으려는 방탄용이자 돈봉투 게이트 방탄용”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훈·나윤석·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