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공시설물 75.1% 내진성능 확보..2035년 100% 목표

행안부, 2022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 발표

행정안전부는 2022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율(내진율)이 75.1%를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내진보강대책'은 도로와 철도, 항만 등의 국가기반시설과 학교 등과 같은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행안부에서 수립하는 5년 단위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립하는 시행계획이다.

2022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전국 내진설계대상 공공시설 19만7090개소 중 14만7978개소가 내진성능을 확보했다. 내진율은 2021년(72.0%) 보다 3.1%포인트(p) 증가한 75.1%를 기록했다. 이는 당초 2022년도 계획인 74.1% 보다 1.0%포인트(p)를 초과 달성한 실적이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는 내진보강사업에 6515억원을 투입해 4535개소(중앙행정기관 3656개소+지자체 879개소)의 내진성능을 추가 확보했다. 시설 종류별로는 공공건축물 1986개소(2479억원)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학교시설 1354개소(2401억원), 도로시설물 902개소(1081억원) 등이 이었다.

중앙행정기관은 교육부 1539개소(2907억원), 국방부 1137개소(1073억원), 국토교통부 634개소(642억원) 순으로 내진성능 확보 실적이 많았다. 주요 사회기반시설(SOC) 및 지자체 청사는 2025년, 유·초·중등학교는 2029년, 소방서·경찰서는 2030년까지 보강 완료 예정이다. 단 2016년 경주에 이어 2017년 포항 지진을 겪은 영남권 학교의 경우 내년까지 보강을 마무리한다. 지자체별로는 경기도 내 183개소(204억원), 경상북도 내 84개소(104억 원), 제주특별자치도 81개소(16억 원) 등의 순이었다.

행안부는 그간 시설물별로 관계 법령 제·개정 이전에 설치된 33종 19만여개 공공시설에 대해 2035년까지 내진율 100%를 목표로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해왔다. 현재 진행 중인 3단계 사업은 2021년부터 5년간 2만1574개소 시설물을 대상으로 3조554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진율 80.8%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관보 등에 공개하고 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공공시설물은 규모가 크고 이용자가 많아 지진이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해 공공시설물이 조속히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