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만취여성 성폭행미수' 남성 무죄 확정…"범죄 증명 없어"

1·2심 무죄…대법도 상고기각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2.3.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클럽에서 만난 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옮겨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준강간미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5월 새벽 서울 홍대의 클럽에서 피해자 B씨를 처음 만나 술을 마셨고, 만취한 B씨를 차에 태워 경기도의 한 모텔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당초 검찰은 범죄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A씨를 불기소했지만, 이후 피해자의 항고와 재정신청으로 A씨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배심원평결 유죄 2, 무죄 5)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의 준강간 고의를 증명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다.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있고, 클럽에서 만난 남녀라면 당연히 성관계에 동의할 것이라는 왜곡된 통념과 편견의 결과"라면서 대법원의 원심판결 파기 환송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강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