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사이더] 윤재옥 " 정의당, 민주 방탄용 쌍특검법에 들러리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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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향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우려는 계획을 취소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는데요.
윤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가장 큰 문제는 수사 대상을 무한정 확대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 규정 때문에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대장동 특혜 개발 관련 사건 등을 특검이 가져가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경우 50억 클럽 특검법은 바로 민주당 대표 방탄 특검법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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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향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우려는 계획을 취소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는데요. 윤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이용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특검을 들이대는 소모적 정치는 이제 중단하라"며 이같이 말했죠.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사실상 민주당 2중대 전락 특검 추천 영향 미쳐 특검 중립성 훼손될 우려 커
윤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가장 큰 문제는 수사 대상을 무한정 확대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 규정 때문에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대장동 특혜 개발 관련 사건 등을 특검이 가져가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경우 50억 클럽 특검법은 바로 민주당 대표 방탄 특검법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토록 한 데 대해 "이들 두 정당이 사실상 민주당 2중대가 된 마당에 민주당이 특검 추천에 영향을 미쳐 특검의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면서 "수사 기간이 최대 240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돼 과거 어느 특검법보다 길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심승진기자 simba@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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