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이견에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험로 전망

野 주장 ‘공공매입’ 빠져

국민의힘은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정부의 전세사기 근절 대책 발표에 맞춰 여당도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지만, 피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정부 재정으로 보상해주는 ‘공공매입’ 도입에는 선을 그으면서 법안 통과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날 발의한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경매를 원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을 사들여 임대를 주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강조하는 ‘공공매입’ 도입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개인 간 주택 거래 피해를 돈으로 돌려주라는 건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막대한 공적 재원을 동원해 피해자들이 떼인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과 함께 공공매입 도입을 주장해 온 정의당도 공공매입 도입은 쉽지 않다는 기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시급한 전세사기 피해 대책 법안도 속도를 내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법안 처리 의지를 드러냈지만, 내일 열리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5월 본회의에서 피해자들의 구제 방식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