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탄 ‘전세금 피해 사건’ 피의자·공인중개사 압수수색

오피스텔 피해 신고 105건 접수
수도권 갭투자 기승… 주의 필요
화성 등 3개월새 400여건 거래

수원=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경기 화성 동탄에서 발생한 오피스텔 전세금 사기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들의 주거지와 관련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7일 오전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피의자들의 주거지와 거래가 이뤄진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압수수색은 화성 동탄·수원 등에 오피스텔 268채를 소유하고 있는 박모 씨 부부 자택과 이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임대 거래를 진행한 공인중개사 A 씨 자택과 사무소 등 3곳에서 진행 중이다. 경찰은 박 씨 부부에게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임차인들의 신고 105건을 접수한 바 있다. 임차인들은 대부분 1억 원 안팎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 씨 부부와 이들 소유 주택의 임대 거래를 대행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이들이 임대계약 등의 과정에서 임차인을 의도적으로 속이려 했는지 수사 중이다.

이처럼 전세사기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갭 투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목된다. 온라인 부동산 거래 정보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지난 3개월간 갭 투자는 화성시에서 104건, 평택시 78건, 세종시 76건, 성남시 분당구·인천 연수구 69건, 시흥시 68건, 수원시 영통구 58건 등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진 지역 7곳 중 6곳이 수도권으로 거래 건수는 400여 건이다. 주로 집값이 크게 떨어진 곳을 중심으로 전셋값과 매매가 차이가 줄자 투자 수요가 다시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 갭 투자는 금융대출을 받아 전세를 끼고 아파트 등을 사거나 매매계약을 한 뒤 바로 전세를 놔 이를 통해 생긴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세보증금이 집값에 포함돼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전세 가격을 올려받는 전세사기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세입자가 임대계약 만료 이후에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크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의심 거래 건수는 469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