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경제·기술 포괄협력 합의… 대전환기 ‘동맹 미래’ 담았다

김윤희 기자 2023. 4. 2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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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약 80분에 걸쳐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은 공동성명과 워싱턴선언, 그 외 여러 건의 굵직한 합의들을 이뤄냈다.

이날 발표된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제목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이슈에 대한 언급을 가장 먼저 배치하고, 다음으로 '인도-태평양 전역에서의 협력 확대'에 별도 챕터를 할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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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80분 회담 후 공동성명
문화·정보 등 협력범위 확대
우주 개발·사이버안보 성명
양국관계 청사진 마련 주력
동맹의 무대 세계로 확장하고
에너지·기후 등 국제이슈 공조
확대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워싱턴 =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2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약 80분에 걸쳐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은 공동성명과 워싱턴선언, 그 외 여러 건의 굵직한 합의들을 이뤄냈다.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한·미 동맹 협력범위를 5개 분야로 다각화하는 한편, 첨단기술·사이버·우주 등 미래를 향한 청사진을 담는 데 주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 서쪽에 위치한 대통령 집무실 오벌 오피스에서 47분간 소인수회담을 가졌다. 이어 캐비닛룸으로 자리를 옮겨 30분간 확대정상회담을 이어갔다. 이어 두 정상은 전체 정상회담을 아우르는 공동성명, 워싱턴선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공동성명, 한국전 명예훈장수여자 신원확인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깊이와 외연을 더욱 확장하고 미래로 전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전쟁 가운데 만들어진 동맹이 평화 한가운데 번영하고 있다”며 “우리 동맹은 양국 국민에게 더 좋은 미래를 선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70주년 동맹을 미래로 더욱 확장하는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도 “다음 70년 동안 포괄적 글로벌 협력을 증대시키고, 강력한 역내 관여를 심화하며, 철통 같은 양국 관계를 확장함으로써 21세기의 가장 어려운 과제들에 정면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발표된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제목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이슈에 대한 언급을 가장 먼저 배치하고, 다음으로 ‘인도-태평양 전역에서의 협력 확대’에 별도 챕터를 할애했다. 지난해 5월 바이든 대통령 방한 당시 공동성명에서 한·미 양자 이슈를 먼저 다룬 것과 달라진 점으로, 한·미 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 진화해 국제 무대에서 협력 보폭을 넓히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동안 안보와 경제 분야에 치중해있던 한·미 동맹은 총 5개 분야로 다각화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미 동맹은 가치 동맹의 주춧돌 위에 안보·경제·기술·문화·정보 동맹의 5개 기둥이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우주 협력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 정통 안보 동맹을 사이버 분야로 넓히기 위해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했다. 한국 국가안보실장과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주도하는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설립해 첨단기술 협력을 총괄하는 고위급 컨트롤타워를 구축한 것도 이번 정상회담의 특징으로 꼽힌다.

한·미는 북한의 급변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확장억제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새로운 확장억제 공약은 이례적으로 공동성명과 별도로 작성한 특별문서 ‘워싱턴선언’을 통해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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