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70돌 맞아 기술·우주동맹으로 업그레이드 된 한미동맹

한국과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함께 세우고 지키고 키워온 혈맹이다. 올해는 그 핵심 토대인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이 되는 해다. 그래서 워싱턴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4·26 정상회담은 더욱 뜻깊다. 가장 주목되는 성과는 경제동맹의 진전이다. 한미 안보동맹이 2011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따른 경제동맹으로 확대된 데 이어, 이번엔 기술·우주동맹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최첨단 반도체·배터리·양자에 관한 공공 및 민간협력 증진을 위해 디지털 기술 표준과 규정을 긴밀히 일치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미래 기술의 국제 표준까지 공동 개발하게 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앞서 양국 기관과 기업 대표들이 배터리·바이오·로봇·원전·수소 등 첨단 산업·에너지 분야에서 23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은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 한국이 강점을 가진 소형모듈원전(SMR)에서만 4개의 MOU가 체결 돼 양국이 공조해 차세대 원전 시장을 선도할 기반을 마련했다. 나사(미 항공우주국)와 우주 탐사 및 우주과학 협력을 합의해 우주동맹을 확대한 것도 큰 진전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아르테미스) 참여가 확대돼 장차 화성 탐사 길도 열렸다.

미국은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 한국은 제조 능력에서 최고 수준이다. 양국이 손잡으면 윈윈 효과가 엄청날 것이다. 미국의 첨단산업 전략에서 중국 봉쇄는 핵심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공조 강화로 중국 의존을 확실히 줄이고 새 시장을 개척해 도약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다만, 인플레감축법(IRA)·반도체법 보완이 안 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과 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이 이끄는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창설을 합의한 만큼 이를 통해 실속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