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실거주 의무 폐지’ 보류… ‘패닉’ 빠진 실수요자들

전세사기 확산에 법개정 ‘주춤’
“시장 불확실성 키운다” 반발

새로 분양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보류되면서 분양 시장과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빌라 사기 사태가 확산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규제 완화에 부담을 느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들은 시장 상황과 무관한 정치적인 논리로 인해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27일 국회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교통위원회는 26일 법안소위를 열고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었으나 보류하고 다음 달 10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분양자들 중 상당수가 고금리의 중도금을 조달하느라 어려워 입주와 동시에 전세를 줘서 한숨을 돌려보려 하는데 법 개정이 자꾸 지연되고 입장이 돌변하는 듯싶으니 패닉에 빠졌다”고 말했다.

최근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빌라 전세 사기 사태는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이 주택 시세를 웃돌면서 불거졌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은 53.6%(한국부동산원 지난 2월 통계)다. 역전세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분양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에 제동을 건다 해도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폐지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패키지로 내놓은 완화정책”이라며 “하나가 보류되면서 분양권을 판 사람이 위법을 하지 않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전세로 들어가 실거주를 해야 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책이 뒤집히면서 실수요자들만 곤혹스러운 상황에 몰리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DMC SK VIEW 아이파크포레, DMC 파인시티자이 등 이미 분양을 끝낸 서울 주요 분양 단지들과 향후 분양이 예정된 주택들에 난기류가 예상된다. 다만 시장에서는 법안 통과가 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여전하다.

한편 서울 소재 아파트 매입 건수는 25개월 만에 1만 건을 회복했다.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은 19개월 만에 최대치였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거래현황 통계에 따르면 월간 최신 통계인 올해 2월 기준 서울 소재 아파트 매입은 1만226건으로 파악됐다.

김영주·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