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민석 "김 여사에 '건비어천가' 수준‥'대통령 배우자법' 발의할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을 규정하는 내용의 '대통령 배우자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적절한 역할 규정과 지원 시스템을 공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대통령 배우자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넷플릭스 보고 건 등 대통령 방미에서도 그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신평 변호사가 '건비어천가' 수준으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최고 정치 자산이라는 발언까지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이를 시중의 농담거리로 놔두기보다 정상적인 국정 시스템 속에서 다뤄나가는 게 좋겠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배우자법 외에도 '대통령 집무실법', '대통령 관저법', '대통령비서실법' 등 세 가지 법안을 더해 이른바 '대통령 4법'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문제가 된 운영, 보안 문제를 처리할 대통령 집무실 법과 천공 방문 시비 의혹을 차단할 대통령 관저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통령 비서실 법 등을 발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78224_3611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