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워싱턴선언 의미 크지만 북핵 대응 실효성 더 높여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채택한 ‘4·26 워싱턴선언’은 북한의 핵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결의를 담은 양국의 첫 별도 문건이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북한은 물론 세계를 향해 공약했다는 점에서, 국가 간 협정이나 의회 비준을 거친 조약에는 못 미치지만,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명칭도 당초 예상됐던 공동성명(statement)에서 선언(declaration)으로 격상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선언에서 “미국의 확장억제는 항구적이고 철통 같으며, 북한의 핵공격은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기자회견에서는 북핵 위협에 대해 경고하면서 “핵공격 시 정권 종말”까지 언급했다.

선언의 핵심은, 전략무기 운영계획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공동작전 기획·실행을 위한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설기구가 아니며, 공식회의체에 못 미치는 협의체 성격으로 보인다. 핵 탑재 탄도미사일로 무장한 전략핵잠수함(SSBN)의 정례 전개 등을 포함했지만, 이 역시 유럽에 전술핵무기를 직접 배치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수준과는 차원이 다르다. 북한의 반응을 봐야겠지만, 이 정도로는 북한 핵 야욕에 대한 억제력을 실질적으로 높이긴 힘들 것이다. 선언과 문서로는 북한 핵무기에 맞설 수 없다는 한국 내 불안감도 여전하다.

더구나 “(윤 대통령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준수를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있다. 비핵화 대상도 북한이 아니라 한반도로 기술됐다. 한국의 자체 핵 역량 강화 길을 막아버린 셈이다. 혹 떼려다 혹 붙인 것 아닌가. 후속 조치를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NCG를 상설기구로 만들어 서울에 사무국을 설치함으로써 ‘핵 인계철선’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워싱턴선언을 법적 구속력 갖는 형태로 격상시키고, 상호방위조약 강화·개정으로도 연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