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형배 복당, 가짜뉴스, 입법 폭주…민주당 ‘오물 정치’

‘검수완박’ 입법을 위해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과 재산 허위 신고로 제명된 김홍걸 의원에 대한 복당을 26일 더불어민주당이 결정하면서 국회 의석은 169석에서 171석으로 늘게 됐다. 의석이 늘면 책임도 커져야 하지만 거야(巨野)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가짜뉴스 유포 행태는 더 심해지고 있다.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로 궁지에 몰리자 대놓고 공당의 기본조차 팽개치고 후안무치한 막가파 행태를 노골화한다.

민주당은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절차에 돌입한다. 180명 이상 의원의 동의를 얻으면 상임위 심사(180일) 등 최장 8개월이 지나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두 특검 모두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 등 황당한 내용이 많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재의 요구를 유도해 ‘대통령 부인을 위한 셀프 거부권’ 등의 정치 공세를 노린 꼼수 성격이 강하다. 제21대 총선 전 ‘비례 위성정당’을 만든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것과 닮은 야합이다. 간호법과 방송법도 본회의에 부의할 방침이다. 문제 조항에 대한 진지한 합의 도출 노력보다 거부권 유도 성격이 강해 보인다.

헌법재판소에서도 국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한 민 의원에 대한 복당 결정은 당내에서도 “오물을 뒤집어쓴 느낌”이라는 자조가 나올 지경이다. 공천에 불이익도 없는 ‘특별 복당’ 형식을 취하면서도 “책임지는 자세 ”운운한 것이야말로 정치도 법치도 능멸하는 행태다.

이미 김건희 여사 관련 가짜 뉴스 유포로 검찰에 송치된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번엔 한 술 더 떠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 때 화동(花童) 볼에 입을 맞춘 것을 두고 “성적 학대”라고 공격했다. 외국 정상도 다 하는 행동을 또 가짜 뉴스로 공격한 것이다. 반이성 폭주가 갈수록 심각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