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극단 선택 생중계 10대’ 관련 온라인 게시판 차단 ‘보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0대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SNS로 생중계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생이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온라인 커뮤니티의 우울증 게시판을 당장 폐쇄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오늘(27일), 해당 사건의 영상 유포와 극단적 선택 모방 등 2차 피해를 우려해 서울 강남경찰서가 요청한 게시판 폐쇄 안건을 심의한 결과 의결을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황성욱 통신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게시판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공감하고 있고 경찰도 조사하고 있지만, 게시판 전체 폐쇄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관련 기관들의 협조가 필요해 보인다”며 외부 자문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나머지 위원들도 동의한 가운데, 윤성옥 위원은 “특정 커뮤니티가 불법 사이트에 해당되는지, 전체 사이트를 폐쇄할 때 관련 게시물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해야겠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심위 사무처는 사건 발생 이후 일주일 정도 게시판을 관찰한 결과, 불법 정보로 판단할 만한 내용이 15건 정도 확인됐고 특히 자살 유발 정보로 볼 수 있는 것은 5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게시판에 올라온 590만 건을 전수 조사를 하지는 못했지만 불법 정보의 양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며, 계속 관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의 19층 건물 옥상에서 한 10대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자신의 모습을 SNS로 실시간 중계했고, 당시 이 모습을 수십 명이 시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의 우울증 게시판 관련 여부를 수사하고 있으며, 숨진 10대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토대로 우울증 게시판의 일명 ‘신대방 팸’이 연루됐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