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억제 강화' 워싱턴 선언 채택…정치권은 엇갈린 평가

이지혜 기자 2023. 4. 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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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밤사이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워싱턴 선언 소식부터 오늘(27일)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에 어떻게 대응할지 두나라의 공조를 한차원 더 높게 하는 내용이어서 주목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지혜 기자, 압도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이죠?

[기자]

두 정상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확장억제와 관련해 별도 문건을 발표한 건 처음입니다.

워싱턴 선언엔 핵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을 포함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정례 전개 등 기존 확장억제 방안보다 더 강화된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선언엔 전략핵잠수함 한국 기항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를 늘리는 방안 등도 포함됐습니다.

[앵커]

핵 협의그룹도 새로 만들게 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미는 핵협의그룹을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핵 공격과 같은 유사시에 대응하는 단계에서 한국이 발언권을 더 얻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워싱턴 선언에는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을 준수한다는 방침도 담겼는데요.

한국의 자율적인 핵무기 운용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은 한편 핵무기 사용 결정에 한국이 관여할 수 없단 점도 분명히 한 걸로 풀이됩니다.

[앵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도 나왔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얘기가 됐습니까?

[기자]

네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고, 바이든 미 대통령은 "러시아의 잔혹한 침공에 반대하는 바"라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에 무기지원 방안 등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발언도 있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안정과 번영에 대해, 또 남중국해서의 항해의 자유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회담에 대해 여야 반응도 나왔죠? 밤사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미국이 하나의 동맹국에 핵억제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플랜을 선언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최초의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한반도 공멸을 부를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전과 환대를 대가로 철저히 국익과 실리를 내준 회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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