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 채택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청주시의회는 27일 열린 제78회 임시회에서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소년 및 각종 가사 관련 사건이 증가하고 있지만 충북에는 이들 사건을 해결하는 가정법원이 없다"면서 "사법 서비스 지역 편차 해소를 위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청주가정법원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은 2020년 8월 발의됐지만 2년째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국 시도 가운데 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충북, 전북, 강원, 제주 4곳뿐이다.

충북을 관할하는 청주지법은 2018년 설치된 가사과에서 가사와 보호사건 등을 전담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청주지법보다 관할 인구가 적은 울산은 2018년 가정법원이 설치됐고, 연간 가사사건 처리량이 비슷한 창원도 2025년 신설이 확정됐다.

시의회는 이 건의안을 국회,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각 정당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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