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재정 2조' 시도 배분 방식 정책연구 착수

기사내용 요약
오늘 공고…라이즈 2025년 전국 시행 채비
타 부처 사업도 분석…"지역 주도 재정 확대"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오는 2025년 연간 2조원 규모 대학 재정사업의 행·재정 권한을 광역시도로 넘기기로 한 교육부가 예산 배분 방식 등 구체적인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한 정책연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27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 사업 관련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을 위한 재정개편 및 범부처 연계·협력 방안 정책연구'를 공고하고 정책연구자 공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교육부 등 중앙 부처, 광역시도와 대학이 참여하는 라이즈 플랫폼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를 통해 지역으로 이양될 기존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활성화 5개 사업을 비롯한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구조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중앙 정부가 아닌 지역이 주도하는 대학 재정지원 예산을 확대한다는 방향성 아래 개편안을 모색한다.

다른 중앙 부처의 대학 관련 재정지원사업을 분석해 라이즈 체계를 통해 지역에 넘길 수 있는 추가 재원이 있는지도 모색할 계획이다.

지역으로 넘어가는 라이즈 예산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이번 연구 과정에서 구체화 해 나간다. 구체적으로 ▲라이즈 예산의 적정 규모와 재원 ▲지역별 예산 배분 기준(지역별 기준액) ▲사업의 성과관리 ▲외부 피드백 방안 등을 함께 연구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지자체 및 중앙 부처, 대학 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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