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환수제도 부정수급 제재조치 이행실태는?

김용민 앵커>

올해 우리나라 총예산 가운데 16%가 다양한 국고보조금 지원에 배정되어 있는데요.

보조금처럼 공공재정에서 지급되는 돈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허위 신청으로 국가 지원금을 받거나, 보조금을 받은 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 '공공재정환수제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윤세라 앵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제도과 손정오 과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손정오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제도과장)

김용민 앵커>

과장님, '공공재정환수제도'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공공재정환수제도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세라 앵커>

2020년부터 시행됐으니 제도 운영 4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나 제재부가금 부과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윤세라 앵커>

2020년부터 시행됐으니 제도 운영 4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나 제재부가금 부과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김용민 앵커>

1년에 두 번씩 부정수급에 대한 처리 현황을 확인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기관들 협조를 통해 자료를 받으시는 거겠고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민권익위에서 직접 점검도 하시는 거죠?

윤세라 앵커>

그렇다면 주요 부정수급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김용민 앵커>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수급이 이루어지고 있었군요.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중요성은 계속 커질텐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윤세라 앵커>

그런데 공공재정환수제도가 잘 운영되려면 국민권익위와 다른 기관과의 협력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공공재정환수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는데, 아직 인지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대국민 홍보도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공공재정환수제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손정오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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