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국회·법무부, 청주가정법원 서둘러 설치해야"

촉구 건의안 채택…"관할 인구 적은 울산은 설치"
관련 법안 올해 국회 본회의 통과 못 할 땐 폐기

충북 청주시의회./뉴스1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가 국회와 법무부에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했다.

청주시의회는 27일 7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청주시의회는 "가사사건이 증가하고, 가정법원 수요도 크게 늘고 있으나 충북은 가정법원이 없다"며 "전국 광역시도 중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 4곳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주지법보다 관할 인구가 12만명 적은 울산은 2018년 가정법원이 설치됐다"며 "충북은 가정법원이 없어 관련 사건을 일반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청주가정법원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0년 8월31일 국회에 발의됐다"며 "청주시의회도 2020년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으나 현재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올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개정안은 자동 폐기된다"며 "조속한 가정법원 설치를 통해 사법서비스의 지역편차를 해소하고 충북도민의 사법 접근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sk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