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해협 현상 변경 시도 강력반대” 공동성명 첫 명시

2021년 첫 언급 이후 2년만에
“우크라 직접 군사지원 논의 없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 문제와 관련해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지역의 군사화 및 강압적 행위를 포함하여 인도·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 문제에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라는 문구가 적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채택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양 정상은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대만해협 관련 언급은 2021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처음 언급됐다. 당시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발표했다.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같은 문구가 담겼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평화 안정 유지의 중요성’보다 한발 더 나아가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했다”는 문구가 담겼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미국과 일본 등이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행태나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비난할 때 쓰는 외교적 표현이다.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불법적인 해양 권익 주장과 매립지역의 군사화, 강압적 활동을 통한 것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문구가 담긴 적 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해협 문제와 관련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밝혀왔다. 지난 19일 영미권 통신사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도 “무력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발생했다”며 “우리는 국제 사회와 함께 그러한 변화에 절대적으로(absolutely)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인태지역에서 “경제적 강압과 외국기업과 관련된 불투명한 수단의 사용을 포함한 경제적 영향력의 유해한 활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하고, 반대를 표명하며,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해 유사입장국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필수적인 정치, 안보, 인도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필수적인 인도적 지원’을 해왔다는 것을 평가한 것에서 나아가 지원 범위와 의지를 보다 확대·공식화한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지원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워싱턴 프레스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치, 경제적 지원은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우리가 비추어 살피면서 인도적 지원과 재정적 기여, 비군사적 목적의 지원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얘기”라며 “앞으로 있을 재건 논의에도 관심을 보여 미국과 협력하면서 적극 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DC=정윤희·최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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