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에 많은 분들 동의…기본사회로 나아가야"

"박근혜 '기초연금', 尹 대통령 '육아수당'도 부분적 기본소득"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민주당 경제사회위원회 토론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간에서 열린 '햇빛과 바람, 마을기업 그리고 기본소득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공동체 구성원의 삶을 기본적으로 각 영역에서 보장하는 기본사회 위해서 어렵지만 함께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기본사회위원장인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햇빛과 바람, 마을기업 그리고 기본소득' 토론회에서 "기본소득 얘기를 처음 꺼냈을때 많은 사람들이 또 퍼주기냐, 정치적 구호냐 얘기했지만 많은 분들이 기본사회 이념에 동의하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놀랍게도 기본소득이나 기본사회 개념을 부정하는 국민의힘의 박근혜 전 대통령 후보가 부분적 기본소득을 과감하게 주창했던 사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지 못한다"며 "소득 자산과 관계없이 일정 나이가 되면 기초연금을 모두에게 지급되게 하겠다고 공약했지 않나. 일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한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부모양육수당 이름으로 1인당 100만원씩 2세까지 지급하겠다는 것 역시 자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부분적 기분소득이 분명하다"며 "연령대별, 생애별로 확장해가다 모두가 대상이 되는 순간에 온 국민 기본소득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본소득의 자원, 기본재원 무엇으로 하느냐는 많은 논의가 있지만 우리 사회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유부인 햇빛, 바람과 같은 자연 자원일테고 거기다 천연자원들이 있다"며 "햇빛연금 바람연금 이름으로 지역에서 실현하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대표인 소병훈 민주당 의원도 "기본소득 사전적 의미인 직접 주고, 보편지급하고,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 각 나라에 맞는 기본소득제도 만들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소 의원은 우리나라의 228개 자치단체 중에서 113개 50%가 소멸위험지역"이라며 "그곳 주민 450만명에게 1000만원씩 기본소득을 매년 준다면 소멸지역이란 말이 없어지지 않을까. 단순히 기본소득 개념 아니고 노인들이 살고 젊은 사람들이 내려가 살림살이 하며 아이 기르면 미래 나라 형식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과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사단법인 기본사회, 민주연구워이 공동주최했다.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에는 소병훈, 허영, 민병덕 등 민주당 의원 외에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도 함께하고 있다.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역시 △기본금융 △헌법적 권리와 기본주거 △공유자원과 기본소득 △공정경제와 을(乙) 기본권 △횡재세 등을 주제로 연속토론회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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