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북지부, 차등성과급 폐지·교육공공성 강화 촉구

"교단 분열 조장, 교육 공동체 파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가 27일 오전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교원 차등성과급 폐지와 교육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가 교육부에 차등성과급 폐지와 교육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27일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1년부터 전체 교원에게 적용한 차등성과급은 교원을 통제하는 수단이 돼 교사들은 1년마다 자신의 성과를 증명하기 위해 불필요한 업무마저 더 열심히 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하고 당연한 권리까지 부정당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단지 S, A, B라는 3개 등급으로 나누기 위해 사적인 친목회 활동마저 점수화해 가점을 주거나, 개인 조퇴와 연가 사용 때 감점을 해 휴가권이 무시되고, 아프다고 호소하는 학생 수에 따라 점수를 달리 주는 등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도입 후 20여년 동안 금전적인 차별만 강화해 교직 사회에 분열과 상처만 남긴 차등성과급 제도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교사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경쟁만을 강화해 무력감을 주는 차등성과급 제도는 지금 당장 폐기해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정부는 학생 교육에 혼신의 힘을 바치고 있는 수 많은 교사들의 고통과 절규에 응답해 돈으로 꼬드기고 겁박하기를 반복하는 차등성과급 정책을 당장 멈추라"라고 촉구했다

충북교육청에도 "정권에 편승해 시키는대로 할 수 밖에 없다는 태도로 나쁜 정책을 앵무새처럼 읊조리는 행태를 멈추고, 학교현장의 파행 사례를 파악해 차등성과급 폐지를 정부에 요구하라"라고 요구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