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2025년 전면 시행"…전국 처음

용역 결과 연 256억 소요…우선 내년 1월부터 출퇴근 때 무료
최민호 시장 "도심 차량정체 해결 유일 대안…재정부담 가능“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내 시내버스 무료화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오는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7일 나성동 SM타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세종시 교통체계 혁신을 위한 로드맵과 교통체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최 시장은 먼저 "오는 2025년부터 시내버스요금 무료화를 한다"며 "시민들이 지급한 지역화폐 여민전으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에서 시행한 연구용역에서도 무료화 실시로 기대되는 편익은 통행시간 절감, 사고비용 절감, 환경개선, 시민 교통비 지원, 건강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용역 결과 2025~2030년 무료화 시행 때 비용 대비 편익(B/C)은 1.68로 추정됐다. 경제성 조사에서 B/C 값이 1을 넘으면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무료화 적용 대상은 세종시에서 승차, 하차하는 시민이며, 적용 노선은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도심형 수요응답형 버스인 셔클을 제외한 전 노선이다.

이에 앞서 내년 1월부터 승용차 이용이 가장 많은 출퇴근 시간대(첫차~오전 9시, 오후 6~8시) 버스요금 무료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확보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차량 정체 완화 등을 토대로 2025년 전면 무료화에 나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민호 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경기, 충남, 제주, 강원(정선), 서울(광진) 등 일부 지역에서 어린이와 청년, 노인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무료화하는 곳은 없다.

문제는 무료화 시행에 따른 막대한 예산 소요다. 현재 세종시 시내버스 요금은 1400원(현금 1500원)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선 무료화가 시행되면 매년 500억∼1000억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러나 최 시장은 "버스요금 무료화에 따른 예산은 연간 약 256억 원으로 예상된다. 무료화에 따른 추가 예산을 포함한 대중교통 운영비는 시 예산의 3.2∼3.6%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는 타 지자체의 '예산 대비 대중교통 운영비'가 평균 4.9%인 점을 고려할 때 시 재정으로 부담이 가능한 수치"라고 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설계됐으나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도로 구조상 한계로 인해 도심 차량 정체 등 교통 문제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버스 이용 활성화가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이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중교통혁신 추진단을 출범시켜 '대중교통혁신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혁신과제를 이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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