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민석 "대통령 배우자 역할 규정···대통령 4법 발의"

대통령 배우자법·집무실법·관저법·비서실법 발의
"'건비어천가' 발언까지···국정시스템 속 다뤄야"
"워싱턴 선언, 진전 없어···당 방미단 추진 건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 등을 규정하는 대통령 배우자법을 포함한 ‘대통령 4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27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넷플릭스 보고 건 등 (대통령) 방미에서도 그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최근엔 신평 변호사가 ‘건비어천가(김건희 여사+용비어천가)’ 수준으로 (김 여사가) 대통령 최고 정치 자산이라는 발언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런 문제를 더 이상 시중의 농담거리로 놔두기보다 정상적 국정 시스템 속에서 다뤄나가는 게 좋다”며 “(대통령 배우자의) 적절한 역할 (규정) 및 지원 시스템을 공적으로 안정시키는 대통령 배우자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배우자의 적절한 활동이 어느 선인지 국민 공론에 붙여 국민적 합의를 만들 것”이라며 “그것이 국민과 대통령, 대통령 배우자 모두를 위해 좋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배우자법 외에도 대통령 집무실법·대통령 관저법·대통령비서실법 등 세 가지 법안을 더해 ‘대통령 4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그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문제가 된 운영·보완 문제를 처리할 대통령 집무실법, 천공 방문 시비 의혹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대통령 관저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통령 비서실법 등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강화를 밝힌 ‘워싱턴 선언’에 대해 “역대 진보·보수 모든 한국 정부가 추진해 왔던 확장억제 전략에 비해 획기성, 종합성, 실효성 등의 모든 면에서 큰 진전이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의 말만 믿지 않고 자주국방을 시도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때론 벼랑 끝 전술을 하면서 대일 독자성을 지킨 이승만 전 대통령이 돌아온다면 매우 실망했을 가성비 낮은 저자세 외교”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분쟁 지역에 군사 지원을 할 경우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북한 비상군사연락선 재개통 △핵 추진 잠수함 한국 도입 요구 △일본 역사 왜곡 시정에 대한 미국 협력 요구 △도청이 필요 없는 한미간 상호 소통 체제 확립 △미국에 경제적 평등 대우 요구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방미단을 보낼 것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예나 기자 ye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