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차단 의결 보류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머릿돌.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2.11.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 일시 차단에 대한 심의 의결을 보류하고, 법률 자문과 의견 수렴 후에 판단하기로 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서울 강남경찰서가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 일시 차단을 요청한 건에 대해 '의결 보류'를 결정했다.

통신소위의 황성욱 위원장은 "그간 통신소위는 전체 사이트 폐쇄를 할때는 운영목적이나 불법게시물의 비중과 반복성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해왔다"며 "이 게시판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 경찰청에서 관련 TF팀이 구성됐고 전체게시판 폐쇄에 대한 법률적 근거들이나 유관기관의 협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의결보류'를 결정하고 외부 법무팀 자문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에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황 위원장의 의견에 이광복·허연회·정민영 위원이 동의했다.

윤성옥 위원은 "전체 게시글의 70% 정도가 불법이어야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체 사이트 차단을 결정할 때 불법콘텐츠가 어느 정도 범위인지를 판단해야 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 서울 강남 한 고층건물에서 10대 여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며 당시 상황을 SNS에서 생중계했다. 이를 수십명이 시청해 논란이 됐고, A양의 숨진 배경에 우울증갤러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7일 공문을 통해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게시판의 일시 차단을 요청했다.

방심위는 자살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동반자살자 모집 등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자살조장 관련 정보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1333건의 자살조장 정보를 심의했으며, 이중 1045건에 대해 접속 차단을 요구했고 1건은 삭제 요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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