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채한도 올리되 돈 적게 써"…美 공화당 법안 하원 통과

바이든 "법으로 제정될 가능성 없다" 일축…
세수 줄어 6월 초면 정부 자금 고갈 우려도

지난 2014년 워싱턴에서 1달러 지폐들이 제조 과정에서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로이터

과감한 예산 감축을 전제로 한 미국 공화당의 부채한도 상향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부채 한도 도달을 코 앞에 둔 상황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법'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 진통이 예상된다. 미 상원과 백악관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법으로 제정될 가능성은 없다.

AFP통신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 하원에서 26일(현지시간) 공화당의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이 217대 215로 아슬아슬하게 통과됐다.

320페이지에 달하는 공화당의 법안은 2024년 3월까지 또는 부채가 32조9000억 달러(현재 31조4000억 달러)로 늘어날 때까지 한도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내년 대선(11월) 기간 중 부채 한도 논쟁은 다시 점화될 수밖에 없다.

법안에는 지출을 2022년 수준으로 줄여 연간 성장률을 1%로 제한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일부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한편, 푸드 스탬프 같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해 엄격한 근로 요건 시행을 가속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향후 10년간 지출을 전면 삭감함으로써 바이든의 주요 공약이 무효화되는 역효과도 예상된다.

의회 예산국은 공화당의 지출 삭감 법안이 법안이 10년 동안 4조8000억 달러를 절약할 것으로 봤다. 반면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현실화될 경우 2024년 미국의 성장률을 0.6%p 낮추고 78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추정한다.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에 부채 한도 증가와 지출 삭감 법안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고 상원이 하원 법안을 승인하거나 자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상원과 백악관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실제 법으로 제정될 가능성은 없다. 공화당은 바이든과의 협상에서 입지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압박 조치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백악관의 카린 장 피에르 공보비서관은 성명에서 "대통령은 이 법안이 법이 될 가능성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피하고 미국의 완전한 믿음과 신용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조건 없이 즉시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의 부채는 32조 달러에 달하며 몇 주 내 한도에 도달할 전망이다. 예상보다 세수가 줄어 이르면 6월 초에 정부 자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한편 미 재무부 부채는 글로벌 벤치마크 안전자산으로 간주되며 재무부 국채 이자율은 전세계 금융 상품과 거래에서 가격 책정의 기준이 된다. 미 재무부가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금융시장의 패닉은 물론 차입 비용 증가로 수백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제학자들은 경고한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