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반도체법, 韓 피해주려는 것 아냐… 韓 성장=美 이익"

바이든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 중 답변…"중국 겨냥해 만든 법 아니다"

2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윤석열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합동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반도체 견제를 위해 서명한 '반도체과학법'(반도체법)을 두고 "한국에 해를 입히려는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대중 반도체 제재로 한국 기업에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바이든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이같이 밝혔다.

"반도체법에 규정된 중국 투자 제한으로 인해 한미동맹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겠느냐"는 내용의 질문에 그는 "탄력적인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한미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적지 않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이 한국 기업 발목을 잡으려 한다고 보는 듯하다"면서 "우리는 한국 기업의 성장을 진심으로 원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의 경제 성장은 미국의 국익에도 매우 부합한다"며 "한국이 잘되는 것은 미국 국익뿐 아니라 세계 자유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과학법에 대해 "중국에 해를 입힐 의도는 없다"고도 하며 "미국 내 제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과학법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기업들에게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로 반도체 기업들에 제공되는 혜택 규모는 향후 10년 간 2800억 달러에 달한다. 이중 2000억 달러가 기술 연구 개발에, 527억 달러가 반도체 생산 공장과 인력 개발에 투입된다. 반도체 생산 기업들에 제공되는 세제 혜택은 240억 달러쯤 될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 내 반도체 기업들은 지원을 받는 대신 미국 정부와 이익을 공유하고, 중국 내 사업 확장을 해선 안 된다는 정부 지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미중 반도체 무역전쟁 여파가 한국 반도체 기업들까지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미국이 방미 전 윤 대통령에게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제재에 협력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오면서 한국 기업 피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국내 기업 중 삼성전자가 반도체과학법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며 내년쯤 설비 가동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반도체, 배터리 등 차세대 기술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대화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에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