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아동수당과 주택 지원 등 저출산정책 예산을 연간 5조엔(약 50조원) 정도 늘리면 출생률이 0.05∼0.1명 상승한다는 정부 자문기구의 분석이 나왔다고 아사히신문이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경제재정자문회의 민간위원들은 저출산정책 예산, 남성의 가사참여, 청년층의 소득 변동에 따른 출산율 변화를 예측한 결과를 전날 공개했다.
지난 22일 일본 도쿄의 한 사찰에서 열린 축제에 참가한 부모와 아기들의 모습. AFP연합뉴스
이들이 저출산정책 예산 증액분으로 제시한 5조엔은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약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들은 저출산정책 예산을 5조엔 늘려 예상대로 출생률이 올라가면 저출산 예산을 증액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 2060년 시점에 인구 90만∼180만명이 증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일본 남성의 가사참여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려 여성의 가사와 육아 부담을 줄였을 경우에도 출생률이 0.1명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또 노동인구 소득이 연간 2%씩 상승하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임금인상이 이뤄졌을 때도 출생률이 각각 0.1명 올라갈 것으로 관측했다.
일본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2005년 1.26명으로 최저 기록을 경신한 이후 약간 상승했으나, 2021년에 1.3명으로 다시 저점에 접근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가 80만명 아래로 줄어들자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2070년에 일본 인구가 2020년보다 30%가량 적은 870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날 발표했다. 연구소는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2020년 28.6%에서 2070년 38.7%로 상승하고,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2.2%에서 10.8%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