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설 핵협의체 가동 ‘워싱턴 선언’ 실효성 확보가 관건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선언’을 발표했다. 미 핵전력에 대한 공동 기획·실행권한을 부여하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만들고 ‘핵무기 탑재 잠수함’과 전략폭격기 등 미군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정기적으로 전개하는 억제방안이 담겼다. 한미 정상이 확장억제 관련 별도의 성명을 낸 건 처음으로 북핵 이슈 관련 한국 국민의 불안을 잠재울 시급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한미 핵협의그룹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 단계별 미국의 대응정보를 공유하고 이 과정에 한국의 제도적 참여를 보장하는 상설 협의체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핵기획그룹과 유사하다. 미국이 보유한 핵정보를 공유하고 핵무기훈련과 기획·운영 참여가 가능해진 것이다. 미국이 유사시 어떻게 사고하고 운영하는지 통찰도 얻을 수 있다. 유명무실했던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한 단계 진전시킨 것으로, 북한의 핵공격 시 미국의 핵대응 과정에 한국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국으로서도 나토 이외에 처음으로 다른 나라와 핵무기 사용 협의체를 가동하는 과단성을 보였다.

미국의 전략폭격기와 핵추진 잠수함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늘어난다. 1980년대 이후 전개된 적이 없는 미국의 핵미사일을 실은 잠수함이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도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말도 보탰다. 경고 발언 자체가 확장억제 강화라고 본 것이다. 대신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비확산 의무를 이어간다. 핵확산 금지를 목표로 하는 미국으로선 고도화하는 북핵 위협에 비등해진 한국의 자체 핵무장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카드를 내놓은 셈이다. 자체 핵무장 여론이 60%에 달하는 우리로선 전술핵 배치 무산이 아쉽지만 핵억제에 대한 발언권을 가질 수 있게 됐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미국의 입장과 머리 맡에 놓인 북핵 위협을 줄일 우리의 현실적인 요구가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

관건은 한미 핵협의그룹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다. 전술핵이라는 실제 무기는 보유하지 않고 있지만 유사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협의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확장억제책도 더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 선언은 양국의 약속이다.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선언은 시작일뿐 끝이 아니다. 실질적 핵억제가 담보되도록 후속 대책을 세심하게 챙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