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복당'…與 "도덕적 파산" 비명계 "명분없어" 정의 "사과해야"

與 교육위원들 "헌재 결정 무시하고 꼼수 계속…민형배 제척하라"
이원욱 "명분없는 복당은 책임 면피"…정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국민의힘 교육위 의원들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위장 탈당’ 논란을 산 민 의원의 안조위에 참여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2023.4.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전민 노선웅 기자 =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여당은 물론 야당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27일 계속됐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안 강행처리를 위해 꼼수탈당을 시킨 민 의원을 복당시켜 다시 한 몸이 됐다"며 "꼼수탈당과 국회절차 파괴의 공범임을 자백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조 최고위원은 "구시대적 돈봉투 '쩐당대회' 사태 와중에 민 의원의 복당을 강행한 민주당의 간 큰 행보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도덕적 파산을 스스로 선언한 정당엔 미래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민 의원은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입법을 주도하던 지난해 4월20일 탈당해 무소속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보임돼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이를 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꼼수 탈당'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임기 종료를 앞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민주당은 헌재에서 지적된 부정한 점을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 당원께 양해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 판단했다"며 복당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민 의원의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비판에 가세했다. 특히 민 의원이 지난 17일에도 학자금 무이자 대출 법안 처리를 위한 교육위 안조위에서도 무소속 의원으로 참석해 민주당과 함께 단독 처리한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민 의원의 거짓과 일탈행위는 위법성이 있다는 헌재 결정 후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됐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복당을 통해 그동안 민 의원의 탈당이 위장 쇼였고 반칙과 꼼수, 편법이었음을 민주당 스스로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민주당을 향해 △위장 탈당에 대한 공식사과 △민 의원의 교육위 제척 △재발방지 약속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당내 비명(비이재명)·소신파로 꼽히는 이원욱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최소한의 논의 조차 없이 민형배 의원 복당을 추진하며 책임 있는 태도라는 설명도 붙였다. 무엇에 대한 책임이냐"며 "도덕적·정치적·법률적 영역에서 정치인이 더욱 무겁게 가져야 할 책임은 도덕적·정치적 책임인데, 명분 없는 복당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 면피"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최소한 의원들과의 논의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비공개 최고회의에서 결정할 그리 간단한 사안이라면 지금까지 복당을 미룬 이유가 무엇이냐"며 "민주당이라도 상식을 갖고 정치하는 정당이어야 한다. 쪼그라든 민주당 이제 그만하자"고 했다.

같은당 이상민 의원도 "의회주의와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 형해화시켰슴에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복당 결정을 했다니 깊은 무력감에 빠져든다"며 "돈봉투 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쓴 느낌"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의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위장탈당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상호토론과 협의를 위한 국회의 민주적 절차도,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체면도, 서로 챙겨주고 품어주는 '그들만의 의리'보다는 하찮은 일에 불과했다"며 "정치가 사인들의 기득권과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만 작동할 때, 우리는 그것을 정당 정치가 아니라 '패거리 정치'라고 부른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래가지고 얼마 전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도 위장탈당 아니냐는 비아냥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며 "지금이라도 민 의원과 민주당은 위장탈당이라는 반민주적 행위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한다. '민주당'이라는 이름값 좀 하라"고 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집 나간 자식을 다시 품는 듯한 태도에선 민형배 의원이 초래한 사태에 대한 반성이 보이지 않는다. 자기 잘못에 대한 뼈저린 성찰이 민주당에 선행되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진정으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위장 탈당에 대해 깊은 사과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