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조윤선 유죄취지 파기환송…이상직 징역 6년 확정

조,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

▲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연합뉴스 자료사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의 원심도 역시 파기 환송했다.

대법은 “공소사실 중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 5명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 등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의원. 연합뉴스

한편 이날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의원은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이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같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스타항공 전 재무팀장이자 이 전 의원의 조카인 A씨는 징역 3년 6개월, 최종구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5년 11∼12월에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이 전 의원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로 매도,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심은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최고 경영자로서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을 저버리고 그룹 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전 의원에 징역 6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