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정치 실종'의 시대...신임 헌정회장에게 듣는 조언은

■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저희 뉴스라이브 인터뷰에서는 3김은 아니지만 3김시대를 풍미했던 거물 정치인. 그리고 최근에 민주당계로는 처음으로 헌정회장에 당선된 정대철 헌정회장을 초대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또 오늘 한미 정상회담, 또 여야에 하는 고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정대철]

감사합니다.

[앵커]

건강도 좋으시고요?

[정대철]

괜찮습니다.

[앵커]

헌정회가 전직 국회의원 모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대철]

헌정회가 지금까지는 주로 친목단체 그리고 회원들의 복지 문제를 걱정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거로서는 좀 부족하다. 그래도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데 국가원로단체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 역할을 해서 지금까지 정치에 직접 관여는 안 하더라도 지금처럼 극한대결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후배들한테 협치의 정치할 해라. 그다음에 정치를 복원시켜라. 이런 충언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계로는 처음으로 당선되신 것이라면서요?

[정대철]

예. 그게 헌정회 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정회 구성이 민주당과 비민주당계가 3.5:6.5 내지는 4:6으로 돼서 과거 공화당, 민정당에서부터 유정회라는 기관까지 있어서 그쪽이 많아져서 야당이 적어서 야당이라는 게 민주당을 의미합니다. 적어서 지금까지는 민주당 출신이 한 번도 헌정회장이 된 일이... 그렇습니다.

[앵커]

어떻게 무슨 비결로 이번에 당선이 되셨습니까?

[정대철]

그런데 헌정회원 자체에 헌정회 변화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정계 변화의 요구가 있듯이 헌정회가 그래도 국회의원들의 집단 모임인데이게 발언권도 없고 역할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존재감이 없는 거다. 헌정회가 친목단체로서는 너무 부족하다,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 이런 요구 내지 욕구가 있어서 이러한 집단적인 요구, 집단지성이 끌어내도록 분위기가 돼 있었고. 제가 거기다 공약을 걸었습니다. 헌정회는 이렇게 변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원론단체로서의 역할도 해내야 된다. 또는 정책대안 제시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된다. 이것이 맞아떨어져서 제가 당선이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평생 정치를 해오신 분이고 대한민국을 주름잡으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저도 현역시절에 직접 취재를 했었기 때문에 잘 알죠. 그런 분께서 보시는 정치란 무엇인가. 옛날에 김종필 JC께서는 정치는 허업이다라고 말했는데 정치가 무엇입니까?

[정대철]

글쎄요, 어려운 질문인데. 우리 국민들 전체에 일어나는 갈등과 대립 상황을 조정, 완화시키는 거다. 그것이 주업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국민을 좀 더 편안히 잘살게 하고 국가 발전시키는 데 돕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본 사마광이라는 북송시대의 학자가 있었는데. 자치통감이라고 유명한 책을 지었습니다.

거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자정야 위정지도요 모종모약지공이다. 무슨 뜻인가 하면 정치하는 데에서는 정의로움, 공정한 것이 기본이다. 그리고 정사를 다루는 데는 원칙이 정의로움, 공정함 그 이상 더 좋은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귀기울여볼 만한 북송 학자 사마광의 얘기고요.

한마디 더 붙인다면 제가 현실정치에서 물러나서 보니까 역사 평가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을 미리 생각하면서 어렵겠습니다마는 정치가 앞으로 후대에 후손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가 하는 쪽으로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치는 정의로워야 한다, 공정해야 한다, 원칙대로 해야 한다. 그래야 역사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정치가 되는 것일 텐데 지금 보시기에 정치 원로로서 우리나라의 또 어른이시지 않습니까? 여당, 야당 막론하고 지금 정치는 그 기준으로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정대철]

지금은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가 아니라 전쟁 같습니다. 극한대결로 그냥 막 치닫는 것 같아서요. 왜 이렇게 됐냐, 제가 분석해 보면 세 가지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민주주의의 대원리인 당신과 다르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다원성의 사회, 그리고 당신과 나 다를 수도 있고 그것을 기본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이해의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는 나하고 다른 건 틀렸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금방 내는 것 같아서 문제가 더 지금...그래서 대화니 협상이니 타협이니 이런 것이 다 어려워지고요.

두 번째로는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될 힘의 정치가 있어야 됩니다. 한쪽에서는 우리가 표 많이 갖고 있으니까 다수결로 하자, 한쪽에서는 애들 문자로 까불어? 나 사정권력 쓸 거야. 너희들 막 해치워? 그러는 우리는 거부권 비토파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 정치에서 진영논리가 너무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서로 진영논리가 지역 기반하고 또 맞아떨어져서 그 지역에서는 그진영논리를 펴야 당선되고 독식하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경상도에서는 경상도 진영논리, 전라도에는 전라도 진영논리를 해야 거기서 살아남고 표를 많이 받으니까 이것이 더 증폭되고 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들을 풀어야 합니다. 풀어야 되는데 푸는 방법을 제가 생각하면 쉬운 방법입니다마는 한 발짝이나 최소한 반 발짝 물러나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해서 협치, 상생, 정치복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정치의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구경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은 야당 지도자, 야당 국회의원, 시민 대표들을 만나서 자기의 의견, 포부도 얘기하고. 그리고 그들의 얘기를 경청하고 협상하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이런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특별히 지금 같이 극한대결,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정치를 안 해보셔서 서툴겠습니다마는 이럴 때 일수록 솔직하게 나서서 야당, 얘기합시다. 시민단체 얘기합시다. 야당 국회의원들 모셔다가 여당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하고요.

근원적으로는 세 번째 얘기겠습니다마는 헌법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제왕적 대통령제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어떻게 얘기하는 사람은 여자를 남자로,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것 빼놓고는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이 대통령이다 이랬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이만큼 굉장히 증폭돼 있고 커졌는데 대통령의 권한이 이렇게 커지고 대통령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대통령라고 뺏긴 정당, 거기에다 소선거구제로 해서 혼자서 독식할 수 있는중앙집권제하고 다 맞아떨어져서 권력을 뺏긴 쪽에서는 권력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잘 안 가리는 정치상황의 대결 구조가 있어서 이것을 헌법을 바꿔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대통령 권한을 빼든가 이래서 뭔가 협상, 대화, 정치복원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선거제도도 독식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소선거구제 말씀드리면 한쪽에서는 51% 받았다. 한쪽은 49%를 다 받았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300명이면 300:0이 됩니다. 이건 극단으로 예를 든 건데 이게 국민의 대표성과 국민의 전문을 비례해서 대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도 승자독식 선거구제를 고쳐서 적어도 49%의 전체는 아니더라도 뭔가는 대변할 수 있는,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가야 정치가 풀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친분이 좀 있으시다면서요? 작년에 한 번 만났습니까?

[정대철]

만났습니다.

[앵커]

어떤 얘기를 하셨습니까?

[정대철]

그때는 이런 말씀을 드렸고. 써서 좀 드렸는데 만나서 반기문 총장도 있고 몇 분이서 당신님은 정치를 처음 하는 거 아니냐. 많은 정치 선배, 원로, 또 지혜로운 사람들과 많이 만나서 그들의 얘기를 경청하고 같이 논의하는 과정을 많이 가져야 된다. 선거도 한 번 안 치러본 거 아닙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 처음 치러봤지 않습니까? 적어도 정치하는 사람은 적어도 정치지도자라면 선거를 여러 번 치러서 선거가 그 자체뿐만 아니라 국민과 같이 뒹굴고 국민의 의견을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과정이 선거과정이거든요. 이런 게 없으니까 공중에 뜬 국민들만 생각하지 피부로 닿는 국민의 그들의 요구와 그들의 방향을 그분이 잘 캐치를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걸 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는 야당을 좀 동반자로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야당 대표가 형사 피의자라안 만나시겠다고 하는데. 그거 형사법에 의하먼 확정 판결을 얻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것이 형사법 정신이고 헌법정신인데 만나야죠. 당신도 만나고 김기현 당대표도 만나서 거기서 특별히 지금 여소야대까지 돼 있는 상황에 만나서 문제를 협의하고 경청하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서 정치를 풀어가야 되는데 대통령이 앞장서서 하시기를 바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보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1년 지났거든요. 1년 거의 다 돼가는데. 지금까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국정운영하는 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대철]

정치에서는 좀 서툽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정의로운 양반이에요. 내가 쭉 검사 때부터 봤는데 항상 나하고 대화할 때 이런 거 옳은 길 아니지 않습니까? 이 방향이 옳은 길이죠?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여러 번 봐서 정의롭게 살려는 분은 틀림없습니다. 옳게 살려는 분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아까도 정치가 정의로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지만 구체화된 경우에는 정의감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경험, 경륜 있는 분들과 함께 집단지성을 모아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치에 투영시켜야 좋은 정치를 해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이고 기념해서 국빈방문이 있었고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결과를?

[정대철]

지금 아침 뉴스를 어기 와서 주로 봤습니다마는 늘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제 기대치는 도청 문제 같은 것도 가서 풀었으면 좋겠고 IRA라고 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다음에 반도체지원법 같은 것은 미국이라는 큰 나라가 어울리지 않고 자꾸 자국 중심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중국이 올라오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런데 중간에 끼인 한국 같은 데서 기업들이 굉장히, 우리는 일본은 봐주고 한국은 안 봐줘서 한국 기업들이 IRA 반도체지원법에서 큰 손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풀도록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북한 핵 문제 해결입니다.

핵우산으로서 핵 확장억제 방향을 하겠다는 큰 원칙은 있었으나 구체화되고 실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뉴클리어 컨설턴티드 그룹이라고 해서 핵협의그룹 내지는 핵협의체를 만들어서 구체화하고 실체화하겠다는 데는 한 걸음 앞장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미국이 핵 운용하는 데 정보도 공유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핵 운용하는 데 기획도 공동으로 하고 실행도 공동으로 하겠다. 이 정도인데. 아직 그건 논의해 봐야 돼서 우리로서는 그래도 어려운 환경에 북한이 적어도 30개, 40개의 핵탄두를 갖고 있는 판에 전술핵이라도 한국에 갖다놔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우리가 핵 보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나토식으로 핵공유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정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이번에 보니까 한국이 NPT 지켜서 핵 개발은 못한다, 이렇게까지 원칙을 정했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앞으로 핵협의체에서 우리가 정보도 공동으로 갖고 기획과 실행을 한다고 하지만 좀 더 구체화해서 지금 핵잠수함, 미사일을 탑재한 전략자산을 거의 상주하다시피 한반도 주변에 갖다 놓는다고 해서 다행입니다마는 이런 것도 더 구체화해서 한국 국민이 안심하고 북한의 핵 공격 내지는 미사일 공격에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방도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정치 여정의 대부분을 민주당에서 하신. 친정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 복당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대철]

좀 기술적으로 그런데 보기 좋지는 않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정치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다 큰 원칙에서 이롭지 않은데. 이왕 벌여놓은 걸 수습하는 과정으로...

[앵커]

정의, 공정 이런 게 현실에 들어가면 쉽지 않을 때가 있죠. 정치하실 때. 정치하실 때도 그때도 많이 싸우고 잘 조정이 안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대철]

마찬가지죠. 저인들 특별히 더 정의로울 수 있겠어요. 그러나 노력을 하려고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는 것도 알고 있는 정도였고요. 조금 더 내가 노력한다는 자부심은 있었습니다마는.

[앵커]

그래도 상대방 입장에서 좀 이해하고 경청해 보려고 하고 많이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셨군요. 좀 풀리던가요, 그렇게 해 보니까?

[정대철]

보세요, 윤 대통령은 만나지도 않고. 김기현 씨도 예방은 했지만 한 번도 만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야당 대표하고 흉금을 터놓고 서로 얘기하고 경청하고 협상하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되는데 기본이 없어지니까 극한대결로 갈 수밖에 없고 힘의 정치로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걸 먼저 여당이 깨야 됩니다. 여당이 책임을 지고 대통령이 궁극적인 책임을 지니까 만납시다, 만나자. 이렇게 해서 대화하고 경청하고 우리 걸 설득하고 끌어낼 수 있는 이런 모습이 필요한데 아쉽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가의 국정을 수십년 동안 지켜보시고 또 주도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정치 현안 하나하나를 여쭤보는 것보다는 큰 줄기에서 정대철 회장님이 보시는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어떤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가 이런 말씀을 좀 저는 듣고 싶었습니다.

[정대철]

저는 한국 현실에 시대적 소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시대적 소명은 우리나라가 지금 87년 이후에 민주화가 어느 정도 결합하는데. 그러나 아직도 민주화가 착근해서 깊이 뿌리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민주주의를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일. 두 번째는 한국이 지금 경제 GDP가 세계 10위입니다.

11위가 러시아예요. 그다음에 아프리카에 55개 국가가 있는데 55개의 GDP 합산과 같습니다. 조금 나아요, 대한민국이. 그럴 정도로 굉장히 큰 나라가 됐는데 경제발전을 계속 시키면서 그래서 실질적인 선진국이 되면서 그러나 고쳐가야 할 것이 있어. 빈부격차, 양극화를 극복해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함께 더불어 잘살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숙제가 있고. 세 번째는 남북문제입니다.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궁극적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라를 끌고 가야 됩니다. 이런 큰 세 가지 소명과 목표를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되겠고. 이런 목표를 향해서 소명을 향해서 당과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이 많이 가고 잘 가는 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고 또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본, 중국, 러시아하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대철]

지금 일본은 스리 파트너십이라고 해서 일본, 미국, 한국 그렇게 해서 마치 신냉전체제 식으로 저쪽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의 대결구도로 해서 별로 이롭지 않은 체제가 서로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실은 현실이다. 그래서 오늘 아침 바이든과 윤 대통령이 스리 파트너십 삼각협력체제를 구성하자, 한미일이. 그리고 그거의 전제로서 최근에 일본과의 관계정상화, 그건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우리로서는 불만인 점이 있죠. 위안부라든가 강제징용 문제라든가 이런 사람들 사전, 사후에 잘 처리해야 되고 독도 문제, 과거사 문제 또는 역사 인식 문제 이런 것들을 떳떳하게 계속해서 잘 주장해야 되는데 좀 흐물흐물해진 것 같아서 뜻 있는 국민들이 놀라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병행해가면서 잘하면서 한미일 파트너십 또 미일동맹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정대철 회장님의 지혜를 듣고 있고요. 끝으로 헌정회는 과거에 서로 낯 붉히면서 싸우고 고성도 오가고 했었던 그분들이 다 모여 있는 데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잘들 지내십니까?

[정대철]

잘들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민주당 출신입니다마는 제가 민주당 출신이라서 사무총장부터 국민의힘 쪽에서 법사위원장이었던 여상규라고 경상도분을 갖다 딱 놓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골고루 해서 지금은 큰 불만 없이 재미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앵커]

옛날 싸웠던 게 어떻게 보면 부질 없는 일일 수도 있는 거군요.

[정대철]

그렇죠. 길게 보면 다 지나고 보면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말씀하신 대로 국가의 경륜을 쌓아오신 어른들이니까 그냥 친목만 하지 마시고 필요한 일에 조언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는 그런 헌정회의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 셔서 감사합니다.

[정대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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