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백억 이스타 배임·횡령 이상직 징역 6년 확정…뇌물 등 3건 재판 중

핵심요약

부패재산 추징 검찰의 항소는 기각
채용비리·뇌물·배임 등 3건 재판 중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된 이상직

이스타항공에 500억 원대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받은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실형이 대법원서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당선이 무효가 된 그는 채용비리와 뇌물공여, 또 다른 배임 등 3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2년 만에 징역 6년 확정…부패재산 추징은 기각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항소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이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과 계열사 등 기업 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봤으며, 또 이 전 의원의 행위가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부패재산의 추징을 요구한 검찰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제반사정상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곤란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계열사가 보유한 544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가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 원 상당에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원은 한 주당 1만 원대인 이스타항공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격인 2천 원으로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스타항공 계열사를 통해 이스타항공에 대한 부실채권을 취득해 채권의 가치를 부당하게 상향 평가한 후, 당초 변제기일보다 조기에 상환받아 5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이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약 59억 원을 개인 변호사 비용,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끝나지 않은 이상직 재판…채용비리·뇌물 등 3건

징역 6년의 형이 확정된 이 전 의원은 다른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스타항공 부정채용과 뇌물공여, 또 다른 배임 건이다.

이 전 의원이 받는 재판 중 그 첫 번째는 이스타항공 부정채용인데, 이 전 의원은 최종구, 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과 공모해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 부정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원자 총 147명을 합격 처리하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했으며 이 가운데 76명이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류 합격 기준에 미달한 응시자와 지원서도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의 청탁도 받았으며, 채용 절차 단계마다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

또 이 전 의원은 부정채용과 연관돼 국토교통부 소속 청주공항출장소 전 항공정보실장의 자녀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대가로 편의를 받은(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원이 지난 2016년 7월쯤 "이스타항공기의 이착륙 편의"를 대가로 전 항공정보실장의 자녀를 채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전 의원의 배임 행위는 태국에서도 벌어졌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2월 태국에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하기 위해 이스타항공이 소유한 이스타젯에어서비스(항공권 판매 대리점)에 대한 채권 71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또 기소됐다.

여기에 더해 지난 2019년 8월 이스타항공이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1대의 리스비용 약 369억 원을 지급 보증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지난 2017년 2월 설립됐으며, 이스타항공과 로고, 사명을 공유해 이 전 의원이 만든 이스타항공의 자회사로 의심받았다. 타이이스타젯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가 취업해, 이를 대가로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직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진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된 이상직

이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5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당선이 무효가 됐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초 4·15 총선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일반시민 투표에 중복으로 참여하라"는 '거짓응답권유' 메시지를 SNS 등 곳곳에 게시하고 15만여 명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 측근과 공모해 전통주인 '송화백일주'와 중진공 소개 책자 등 2천 6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국회 당직자와 지방의원에게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되면서 전주을 지역구는 지난 4월 5일 재선거를 실시했다. 이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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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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