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IRA·반도체법, 긴밀하게 조율” 바이든 “韓기업 성장, 美에도 도움”

양국, 우호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 의지
뚜렷한 해법은 돌출 못했다는 지적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CHIPS Act, 이하 반도체법)과 관련해 보다 예측가능성 있는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IRA·반도체법에 대한 한국기업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들을 평가하고, 양국 기업의 호혜적 투자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IRA·반도체법 대응과 관련해 뚜렷한 해법을 도출하지는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대통령실은 IRA·반도체법과 관련해 당초 우려보다 우리 기업의 부담을 상당 부분 해소했고, 배터리 등 업종에 따라 오히려 수혜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상호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사업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미국의 IRA·반도체법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기업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국은 무엇보다 (미국의) 가장 소중한 파트너 중 하나”라며 “한국의 성장은 미국에게도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 기업은 미국이 한국 기업의 성장을 둔화시키려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며 “미국은 한국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길 바란다. 이는 미국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미국의 이해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고, 민주주의의 큰 의지를 가지고 큰 첨단 산업을 영위하는 국가”라며 “무엇보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미국에 혜택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유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양국 정상이 경제안보 동맹으로서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는 호혜적 공급망 생태계를 함께 구축해 나가겠다는 미래지향적 협력 의지를 천명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미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투자여건을 조성하고, 청정에너지·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을 보다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워싱턴DC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우리 기업이)주로 걱정하는 것이 IRA, 반도체법,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통제 3가지”라며 “처음에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많이 완화됐고 오히려 업종(배터리)에 따라서는 수혜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RA의 경우 우리 기업이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양이 아주 미미하고, 현대차의 경우 내년 하반기 정도에 (미국 내) 공장이 완공되기 때문에 현대차 입장에서는 훨씬 더 세액공제 대상이 늘어났다”며 “오히려 반도체 배터리의 부품·광물요건이 적용되면서 우리 배터리 업계는 굉장히 수혜를 받는 업종이 됐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또, “반도체법은 가드레일 조항의 경우 상당 부분 우리 기업의 부담이 해소가 됐고, 지급 세부조건(노포, NOFO)과 관련해서도 미국 상무부가 이행과정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의향을 이미 표명했다”며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의 경우 (유예기간인) 오는 10월이 가기 전에 우리 기업들의 공급망에서의 역할이라던지 기업들에 대한 장비 공급 차질이 없도록 (미측과) 협의해나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워싱턴DC=정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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