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경제·기술·문화·정보 동맹으로 확장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출범
바이오·배터리·사이버 등 협력강화
한미정상 초밀착...바이든, 尹에 “친구”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범위를 강력한 확장억제를 넘어 첨단기술 분야와 사이버 안보, 우주와 교육 등 분야까지 확장하기로 협의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후 채택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동맹의 다가올 70년은 지금까지 중 가장 찬란할 것”이라며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으로서 양국 관계를 더욱 확대하고 심화하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을 주축으로 안보동맹·경제동맹·기술동맹·문화동맹·정보동맹의 5개 기둥이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앞서 양 정상은 이날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 국가안보실(NSC)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신설과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퀀텀 등 첨단기술 관련 공동연구 및 개발, 전문 인력 교류 촉진에 합의했다.

양국 정상이 발표한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에 따르면 한미는 바이오, 배터리, 에너지, 반도체, 디지털 경제, 양자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바이오 분야 제조 공정 및 규모 최적화, 차세대 배터리 소재 및 공정 기술,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규제 정보 교환, 민·관·학 부문에 걸친 양자 정보과학기술 연구 협력 심화, 최첨단 반도체 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등에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차세대 핵심·신흥 기술 대화는 매년 한국과 미국에서 번갈아 개최되며, 첫 회의는 올해 하반기에 열릴 예정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워싱턴DC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총괄하는 고위급 대화채널로 한미 NSC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대화’를 신설했다”며 “이를 통해 양국은 디지털 기술 표준 및 규제를 함께 마련하고, AI(인공지능), 첨단 디지털바이오, Open Ran, 블록체인, 사이버보안 등의 분야에서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또한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협력문서)’를 채택하고,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급증하는 사이버위협 대응 차원으로 사이버안보를 국가 정책 및 전략적 우선순위로 설정할 것을 선언했다. 양국은 이에 따라 상호방위조약(MDT)의 적용 방법과 상황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양국은 사이버공간에서 악의적인 행위자들의 활동 차단·억지를 위한 다양한 대응수단을 개발·실행하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파괴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관여하는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또한 사이버훈련, 핵심 기반 시설 보호 연구·개발, 인재 양성, 사이버 위협 정보 실시간 공유, 사이버 복원력 확보를 위한 민·관·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협력을 더욱 발전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한 국가안보실-미 NSC간 채널과 한미 사이버협력 워킹그룹 등 다양한 수준의 여러 채널과, 미 사이버안보·인프라보호청(CISA), 한국 국가정보원 등 사이버안보 관련 기관의 긴밀한 협력도 이번 협력문서 채택으로 체계화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지난 25일(현지시간)엔 미 항공우주국(NASA) 고다드 우주센터를 방문해 ‘한미 우주동맹’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영역이 지구를 넘어 우주로 확대되고 앞으로 새로운 한미 동맹 70년 중심에 우주동맹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더 나아가 양국 간 우주동맹이 우주기술, 경제 분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주안보 분야로도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새로 설립될 우주항공청을 통해 한미 우주협력을 주도하고, 미국의 유인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계획에 한국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과제 발굴도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에 ‘국빈’으로 초청한 윤 대통령과 워싱턴DC에서 연이틀 공식 일정을 가지면서 초밀착 행보를 이어갔다.

워싱턴DC=정윤희 기자,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