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럽다” 위장탈당 민형배 복당에 민주 내부서도 비판 봇물

민형배 의원. /뉴스1

작년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할 때 ‘위장 탈당’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것과 관련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부끄럽다”며 “최소한의 논의조차 없이 민형배 의원 복당을 추진했다. 명분 없는 복당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 오히려 책임 면피”라고 했다.

이원욱 의원은 “최소한 의원들과의 논의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비공개 최고회의에서 결정할 그리 간단한 사안이라면 지금까지 복당을 미룬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식 정치로 국격을 낮추고 국민생명을 위협한다. 민주당이라도 상식을 갖고 정치하는 정당이어야 한다”라고 했다.

5선 중진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꼼수탈당, 참 부끄러운 짓인데 복당이라니 기가 막힐 일”이라며 “의회주의와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 형해화시켰음에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복당 결정을 했다니 깊은 무력감에 빠져든다”고 했다.

이상민 의원은 “돈봉투 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 쓴 느낌”이라며 “제가 비정상인가? 그냥 혼돈이다”라고 했다.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도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처리하며 원내대표의 형식상의 유감표명만 있었을 뿐 우리당은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실수에 대한 당시 책임당사자들의 근본적인 사과나 재발 방지 약속을 끝끝내 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보단 우리가 괜찮다는 생각으로는 3류 정치를 벗어날 수 없다.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정치,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면서 더 좋은 미래를 약속하는 정치가 1류 정치 아닌가”라고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스1

이동학 전 민주당 청년최고위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악의 타이밍에 복당 요청 허용”이라며 “초유의 사태(전당대회 돈봉투)에도 적극 조치 없음. 중단된 당 혁신 국민이 지켜본다”라고 했다.

하헌기 민주당 전 청년대변인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민주당이 국회법을 위반했고, 민주적 절차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으면 제대로 사과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국민께 고개 숙인 후 복당이든 뭐든 절차를 밟는 게 순서”라며 “심지어 하필 이런 타이밍에 이런 태도가 말이 되는가? 오류를 수정하는 정당이 국민에게 신뢰받겠는가, 아니면 오류를 부인하는 정당이 신뢰를 받겠는가?”라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당 최고위 회의에서 “민형배 의원이 오늘 민주당으로 복당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 때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에서 안건조정위를 신청하며 강행 처리를 막아서자 탈당했다. 민 의원은 무소속 의원 자격으로 안건조정위원에 선임됐다.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민주당을 탈당한 민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 종료’에 찬성하면서 최장 90일간 논의 기간이 보장되는 안건조정위는 17분 만에 종료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민 의원이 탈당한 뒤 법제사법위 안건조정위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