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억제는 뭘 억제하는 거예요?…‘워싱턴 선언’ 용어 총정리

[2023 한-미 정상회담]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각) 워싱턴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현지시각)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한미 핵협의그룹’ 설립을 약속한 것이 이번 선언의 골자라고 합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킬 것”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확장억제’는 무엇이고 ‘미 전략자산’은 또 뭘까요? 워싱턴 선언을 둘러싸고 등장하는 낯선 안보용어의 의미를 좀 더 풀어봤습니다.

지난 2017년 9월18일 한반도에 전개된 미 B-1B, F-35B 스텔스 전투기 등이 우리 공군 F-15K기와 합동 비행훈련 중인 모습. 연합뉴스

핵우산(nuclear umbrella)

핵무기가 없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대신 핵무기로 적대국에 보복해준다는 약속을 핵우산이라고 합니다. 남한이 북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핵무기로 북한도 잿더미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면서 북한의 핵 공격 시도 자체를 단념시키는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겠다고 처음 명문화한 것은 1978년입니다. 전문가들은 당시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약속한 것은 박정희 정권의 핵무기 독자 개발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해석합니다. 미국이 핵우산을 약속한 나라는 한국, 일본, 대만 그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정도입니다.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핵 공격을 막는 다양한 수단을 ‘확장억제’라고 합니다. 포괄적이고 정치적인 개념인 ‘핵우산’을 군사전략적으로 구체화한 것이죠. 한국과 미국 사이에 ‘확장억제’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뒤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때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확장억제가 핵우산과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었는데,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확장억제의 개념이 보강되기 시작합니다.

2009년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양국은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및 미사일 방어 능력” 같은 확장억제의 구성요소를 처음으로 명문화했고, 미국은 매년 이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26일 해군작전사령부 부산기지에 미국 핵 추진 공격잠수함 스프링필드(SSN 761·6천t급)가 정박해 있다. 연합뉴스

미 전략자산(strategic U.S. military assets)

미국이 동맹국에 확장억제력을 제공할 수 있는 무기를 전략자산이라고 합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폭격기(B-2, B-52 등), 전략핵잠수함(SSBN) 등 핵 관련 무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패트리엇, SM-3(미 해군 이즈함 탑재 요격미사일) 등이 있습니다. 핵추진 항공모함, 재래식 전략폭격기 B-1B, 줌왈트급 구축함 등은 재래식 무기이지만 상대에게 핵 공격에 버금가는 피해를 줄 수 있어 전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한미 양국은 올해 들어 대규모 연합훈련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B-52H 등 전략폭격기,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 핵추진 공격잠수함 ‘스프링필드' 등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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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