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두고 與 "동맹 결속" vs 野 "국익 내줘"

윤석열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결과 두고 공방
與 '국빈 방문 성과' 강조…"북핵 확장억제 강화"
野 '퍼주기 외교' 비판…"기존 핵우산과 뭐가 다른가"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한미 정상 소인수 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동맹의 기반을 튼튼히 했다"며 성과를 강조했고, 야당은 "국익과 실리를 내줬다"며 비판했다.

與 '국빈 방문 성과' 강조…"북핵 확장 억제 강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70년간 이어온 한·미 동맹의 기반을 보다 튼튼히 하고 더 큰 미래로 나아가도록 결속을 다진 회담"이라며 "북핵 대응에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워싱턴 선언'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정을 위한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미국이 핵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핵 전력의 기획부터 실행 단계까지 참여하는 한미 핵 협의 그룹(NCG) 창설은 의미가 매우 크다"며 "미국이 전 세계 여러 나라 중 하나의 동맹국에 대해 핵 억제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최초의 사례"라고 치켜 세웠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신설, 첨단기술 관련 공동연구·개발과 전문인력 교류 촉진, 청년교류 활성화 그리고 국제관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수많은 성과물이 도출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그동안 미국이 핵 자산에 대한 정보 등에 대해 공유한 적이 없었던 만큼, 이번 워싱턴 선언은 윤석열 정부가 한미 간의 돈독한 신뢰 형성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野 '퍼주기 외교' 비판…"기존 핵우산과 뭐가 다른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의전과 환대를 대가로 철저히 국익과 실리는 내준 회담이 된 셈"이라며 "국민은 이런 퍼주기 외교를, 대체 얼마나 더 용인해야 하는지 묻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상회담 후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안보 전문가들은 2021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것이 없으며, 기존 미국의 핵우산 정책과 크게 달라진 게 무엇인지 되묻고 있다"며 "출발 전부터 윤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를 통해 설화를 일으키며 처음부터 논의의 중심축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옮겨졌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으로 우리는 미국의 대외전략에 매우 모험적으로 발을 걸치게 됐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러시아에 확실히 등을 돌렸고, 미국의 대중국 봉쇄전략에 적극 참여하면서 이제 중국과 심각한 긴장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일 관계가 거론된 점도 유감이다. 한·미·일 3국간 군사안보훈련을 정례화한 것은 동북아에 한미일-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를 형성할 뿐이다. 그러면서 일본의 반성 없는 군국주의적 군사력 강화에 가속도를 붙여주게 됐다"라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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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w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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