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선언, 미국의 '공허한 승리'...北에 관여할 전략 필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바람직하다는 미국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유주의 성향의 미국 싱크탱크 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수석연구원은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기고문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미국의 공허한 승리"라고 평가하면서 대북정책을 협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밴도우 수석연구원은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확실히 양국 동맹에 있어 축하할 일이지만 미국이 한국을 방어한다는 약속은 차선책"이라며 "한반도를 위한 평화적 방식의 협정을 모색하는 것이 낫고 그러려면 당사자들이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고 진단한 뒤 "미국인들을 겨냥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관여하는 새로운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밴도우 수석연구원은 이어 북한이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사태에도 사실상 고립 정책으로 생존했다며 "북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감안할 때 추가 대북제재는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통치 위기를 맞을 경우 몇 년 안에 미국 도시들을 겨냥한 보복 공격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미국이 북한과 신뢰를 쌓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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