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충북에도 가정법원 필요" 건의문 채택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의회 본회의.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가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국회와 법무부에 촉구했다.

청주시의회는 27일 건의문 채택을 통해 "전국 광역시도 중 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충북, 전북, 강원, 제주 4곳 뿐"이라며 "지난해 12월 청주가정법원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올해 이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이 폐기되면 다시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 속에서 충북도민은 양질의 사법서비스 혜택에서 멀어진다"며 "조속한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통해 사법서비스 지역 편차를 해소하고, 충북도민의 사법접근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정법원은 가사소송법과 소년법 사건을 관장하는 지방법원 동격 법원으로서 1963년 첫 설립됐다. 충북에서는 청주지법 가사·소년사건 재판부가 관할하고 있다.

지난해 청주지법 가사·소년사건 재판부에서 처리한 가사·소년사건은 1만5082건으로 관할 인구가 12만명 적은 울산가정법원(1만3893건)보다 1189건 많았다.

청주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 법무부, 전국 시군구의회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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