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 2차 선정 3805가구 발표

6월 말 설문조사 완료 가구 대상 무작위 추출…최종 1100가구 선정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는 27일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 2차 선정 3805가구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2차 선정 가구는 앞서 발표한 1차 선정 가구 중 안심소득 2단계 시범 사업 지원기준(기준 중위소득 85%이하, 재산 3억2600만원 이하)에 적합한 가구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 과정을 거쳐 선정됐다.

시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1차 선정 가구의 소득과 재산 신고서 등을 받아 제출받아 행복e음을 통해 소득·재산 조사를 진행하고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가구를 선별했다.

이어 해당 가구를 소득 구간별로 분리 후 가구 규모와 가구주 연령 기준으로 12개 구간으로 나눠 총 3805가구를 선정했다. 이 결과 2차 선정된 가구에는 기존 복지 적용대상에서 배제됐던 중위소득 50~85% 이하 약 2000가구가 포함됐다.

2차 선정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 서불복지포털, 서울 안심소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제도화된 정책이 아니라 미래 사회보장제도 모색을 위한 정책실험으로 3차례에 걸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최종 지원가구를 선정한다. 무작위 추출은 해외 소득보장 정책실험에서도 대부분 활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시는 2차 선정도 1차 선정과 동일하게 복지·통계·법률전문가와 시민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직접 선정과정에 참여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2차 선정 가구는 5월부터 사전 설문조사(기초선 조사)에 참여하게 되며, 본 자료는 안심소득 지급 전‧후 효과 비교 연구와 기초통계 구축을 위해 사용된다. 시는 기초선 조사를 통해 안심소득 참여가구의 근로 형태 및 가계, 주거, 건강생활 등 사전 기초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6월 말에는 기초선 조사 완료 가구를 대상으로 1·2차와 같은 무작위 선정방식을 통해 최종 지원가구 1100가구를 확정한다. 최종 선정 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2년간 지원받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첫 급여는 7월 11일에 지급된다.

시는 지원집단과 함께 연구에 참여할 비교집단(2200가구 이상)도 별도선정한다. 비교집단은 안심소득 급여를 지원받지는 않으나 설문조사 응답 시 소정의 사례금이 제공된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많은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 덕분에 2단계 시범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며 "깊어지는 소득 양극화와 넓어지는 복지 사각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