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복지실험 '안심소득'…서울시, 2차 3805가구 선정

27일 2단계 시범사업 2차 3805가구 선정 발표
1차 1만5000가구 중 조건 충족 가구 무작위 선정
5~6월 2차 선정 가구 사전 설문조사 진행
6월말 설문조사 완료 가구 최종 1100가구 선정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27일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에 2차 선정한 3805가구를 발표했다. 시는 소득 양극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해법으로 지난해부터 새로운 소득보장 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과 가구소득을 비교해 부족한 금액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설계한 ‘하후상박’형 복지 모델이다. 지난해 우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하고 7월부터 안심소득 급여를 지급 중이다. 올해는 지원대상 범위 및 지원 규모를 2배로 확대(1100가구)해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가 안심소득 2단계 참여가구를 선정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17일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2단계 참여 가구를 모집했다. 최종 지원집단(1100가구)의 70배에 달하는 약 7만 6000가구가 지원했다. 시는 2월 17일 참여가구를 가구 규모와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12개 구간으로 나눠 1차로 1만 5000가구를 무작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2차 선정 가구(3805가구)는 앞서 발표한 1차 선정 가구 중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 지원기준(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에 적합한 가구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 과정을 거쳐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소득 구간별로(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0~85% 이하)로 분리 후 가구 규모(1인, 2인, 3인, 4인 이상)와 가구주 연령(39세 이하, 40~64세 이하, 65세 이상) 기준으로 12개 구간으로 나눠 총 3805가구를 무작위 선정했다. 2차 선정된 가구(3805가구)에는 기존 복지 적용대상에서 배제됐던, 중위소득 50~85% 이하 약 2000가구가 포함돼 있다. 2차 선정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 서울복지포털,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기초선 조사 완료 가구를 대상으로 6월말 1·2차와 같은 무작위 선정방식을 통해 최종 지원가구 1100가구를 확정한다. 최종 선정 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2년간 지원받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첫 급여는 7월 11일에 지급된다.

최종 선정된 지원집단 1100가구는 △반기별 중간조사 △사업종료 시 사후조사 △종료 1년 후 추적조사 등 4년간 안심소득 효과성 검증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고용, 가계관리, 삶의 태도 등 7대 성과 분야를 중심으로 안심소득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시계열 순으로 조사·연구할 계획이다. 시는 지원집단과 함께 연구에 참여할 비교집단(2200가구 이상)도 별도 선정한다. 비교집단은 안심소득 급여를 지원받지는 않으나 설문조사 응답 시 소정의 사례금이 제공된다.

서울시는 기초선 조사 완료 가주 중 지원집단 1100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를 비교집단으로 선정한다. 비교집단은 지원집단과 함께 반기별 설문조사 등 2026년까지 연구에 참여하게 된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많은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 덕분에 2단계 시범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며 “깊어지는 소득 양극화와 넓어지는 복지 사각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