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안심소득’, 2단계 2차 선정..6월에 최종 선정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2차 3805가구 선정
설문·무작위 추출 등 통해 6월 최종 1100가구 선정 계획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2월 서울시청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복지사업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2차 선정 3805가구를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설문조사와 무작위 추출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지원 1100가구를 오는 6월께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2단계 참여 가구를 모집했다. 지원에는 최종 지원집단 1100가구의 70배에 달하는 7만6000여가구가 지원했다. 이후 시는 참여가구를 가구 규모와 가구주 연령 등의 기준으로 1차 1만5000가구를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이번 2차 선정가구는 1차로 발표한 1만5000가구 중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 지원기준에 적합한 가구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을 진행해 정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미래 사회보장제도 모색을 위해 시가 진행하는 일종의 정책 실험이다. 시는 해외 소득보장 정책실험에서도 대부분 무작위 추출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선정 방식을 정했다.

2차 선정가구는 5월부터 사전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설문 결과는 안심소득 지급 전·후 효과 비교 연구와 기초통계 구축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 역시 1, 2차 때와 마찬가지로 무작위 선정방식을 통해 최종 지원가구 1100가구를 확정한다. 최종 선정 가구는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2년 동안 지원받으면서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한편, 시는 지원집단과 함께 연구에 참여할 비교집단도 별도선정한다. 비교집단은 안심소득 급여를 지원 대상은 아니지만, 설문조사 응답 시 소정의 사례금이 제공할 예정이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많은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 덕분에 2단계 시범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며 “깊어지는 소득 양극화와 넓어지는 복지 사각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