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美순방' 여론...김준일 "지지율과 비슷, 부정 높아" vs 배종찬 "반등, 시간 걸려"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4월 27일 (목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여론뚱탑!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이하 김준일): 안녕하세요.

◇ 박지훈: 배종찬 소장님 조금 늦으신다고 그래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 중인데. 어제 한미 정상회담도 열렸고, '워싱턴 선언' 발표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성과를 봤을 때 평가를 한번 해 줄 수 있을까요?

◈ 김준일: 앞에 박원곤 교수님이 또 평가를 해 주셨으니까. 저는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큰 틀에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큰 전체 총평을 하자면, 최선을 다했다. 비유를 이렇게 들어드릴게요. 공부를 원래 잘 못하는 학생이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학생한테 '전교 1등 해라', '서울대 가라' 이렇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못 가죠. 저는 냉정하게 솔직히 여기까지가 실력인 것 같아요. 우리 기대치에 분명히 못 미친 부분들이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가 이 정도를 한 것은 오히려, 뭐라고 해야 할까요. 더 큰 사고를 안 쳐서 다행이다. 이 정도까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박지훈: 외국 나갔을 때마다 구설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 김준일: 구설수는 있었죠. 정상회담 전에 있었던 각종 언론 인터뷰 등등에 하나 할 때마다 계속 구설수가 있었는데 막상 정상회담에서는 큰 사고가 없었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보면 뒤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미국 말고 사실 가장 크게 우려를 사람들이 했던 게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들. 중국, 러시아 등등, 또 일본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뭔가 자존심을 훼손하는 이런 것들이 또 나오는 것 아니냐고 그랬는데, 그거를 최소화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참모진의 의견들이, 대통령실을 둘러싼 참모진의 의견들이 '이건 최소화합시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걸 미국을 어느 정도 설득을 해서, 아마 미국은 그런 표현들이 들어가기를 강하게 원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대만 문제 같은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예전에 정상회담 했을 때도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그 문구 수정을 해가지고 이를테면 '대만해협의 평화' 이 정도로 조정을 한 그런 전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쨌든 최선을 다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한 정상회담이 될 것 같아요.

◇ 박지훈: 누구도 만족하지 못한다. 어떤 의미입니까?

◈ 김준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크게 보면 안보 한 축이 있고 경제 한 축이 있잖아요. 안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음으로 핵 협의 그룹이라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이건 성과거든요. 그런데 오늘 새벽 3시 반에 나온 조선일보 사설 제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미 핵 협의그룹 창설, 한국 핵 족쇄는 강화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자면, 윤석열 대통령도 "핵무기 독자 개발할 수 있다" 이런 발언도 했었고 ,또 보수 진영에서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이라든지 핵무기 독자 강화론을 얘기를 했어요.

◇ 박지훈: 보수당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 김준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두 가지인 거죠. 실제 핵무기를 우리가 보유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히 있기에 거기에 부응한 것 하나. 또 하나는 이걸 가지고 지렛대를 삼아 한미에 관련해서 협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거.

◇ 박지훈: 카드 같은 겁니까?

◈ 김준일: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핵 협의그룹이라는 게 우리나라 역사상 사상 처음이지만 이게 나토 핵 기획 그룹하고 비슷한 구조거든요. 그게 1966년에 나토 핵 기획 그룹인데, 영어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뉴클리어 플래닝 그룹(Nuclear Planning Group)'이에요. '플래닝'이 뭡니까? 계획을 갖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핵 협의 그룹'입니다. 영어로는 '뉴클리어 컨설터티브 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럽은 미국하고 핵무기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계획도 짜고 강력하게 이거에 대해서 동등한 입장에서 하고 협의도 물론 동등한 입장이라고 느껴지겠지만, '너는 의견 개진해봐, 내가 잘 들어줄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용한 거니까 사실은 이걸 동등하게 보기는 힘들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전략자산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이를테면 핵무기 이런 것들을 상시 배치를 원했거든요. 우리가 독자 핵무장 못하면 상시 배치라도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빠졌어요. '정례화'라는 건데, 정례화가 그러면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보수 진영에서도 상당히 불만이고, 진보 진영에서는 지금 북한 핵 문제 어떻게 풀 거냐, 도대체. 이 얘기만 하면. 북한 얘기가 딱 한 줄 나왔거든요. "조건 없는 대화 복귀를 요청한다"

◇ 박지훈: 대화 얘기 하긴 했습니다.

◈ 김준일: 그러니까 '조건 없는'. 북한은 조건이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북한이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이런 정상회담이 될 것 같아요.

◇ 박지훈: 그렇다면 이 정상회담 결과가 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지? 오늘 '여론뚱탑' 시간이니까, 그거 한번 짚어주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일: 폭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폭락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걸로 며칠 전에 오마이뉴스가 팩트체크 기사도 썼어요.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나갈 때마다 지지율 하락 사실인가?' 그러니까 '대체로 사실'이라고 했는데. 갤럽하고 리얼미터를 기준으로 했는데, 5번 중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보합이거나. 이게 다 맞았다라는 것인데. 이번에도 반등을 꽤 하기는 어려운 게 말씀드렸듯이 이게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어느 진영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리고 정상회담 앞서 있었던 각종 설화들,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직전에 했던 MBC 방송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도청 문제 물어보니까 도청 문제에 있어서는 "한미 관계가 굳건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앵커가 그러면 "친구가 친구 사이에 스파이짓도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미 관계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약간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자주주권국가로서의 어떤 자존심 같은 것이 훼손됐다고 느끼시는 국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 박지훈: 배종찬 소장님 오셨는데요. 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하 배종찬): 안녕하십니까, '배추도사' 배종찬 소장입니다. 제가 살짝 늦었던 이유는 배추도사가 갑자기 워싱턴 배추가 되느라고, 워싱턴 소식을 조금 더 흡수하다가 무거워져서 늦어졌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대통령 지지율이 내일 발표되는 조사, 이렇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주 월요일 발표되는 조사, 리얼미터와 미디어트리뷴의 조사도 발표가 정기적으로 되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조금조금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될 거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주에 제가 한 방송에서 일론 머스크를 만난다면 상당히 계기가 될 것이다 했는데.

◇ 박지훈: 오늘 직전에 만났어요.

◆ 배종찬: 만났어요. 일단 발표는 머스크의 요청으로 만났다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페이스X 관련해서 메릴랜드에 있는 나사의 고다드 센터를 방문했지만 이게 항공우주니까, 저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우리 미래와도 달려 있다. 사실상 한국의 산업 동력이나 경제 동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머스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가팩토리' 기가팩토리가 테슬라를 만들어내는 자동화된 공장인데 아직까지 최종 결정 안 됐다. 그리고 한국에 방문할 생각이다. 한국에 상당히 자기가 관심이 많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참고로 일론 머스크가 저랑 동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머스크의 만남 자체가 넷플릭스에 3조 3천억 원 투자도 1년에 8천억 정도 되는데, 해마다 8천억 투자하고 있는데 그게 대수냐, 이렇게 평가하는데.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데 중도층이나 무당층이나 MZ세대는 꼭 정치적인 것으로만 분석하지는 않거든요.

◇ 박지훈: 경제적 부분도 본다는 거죠?

◆ 배종찬: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성과가 안보도 그렇고, 미국도 상당히 물밑에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질지 기대해 봐야 할 것 같고. 제가 한 장면만 더 말씀드리면, 사우스론에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환영 국빈 방문 행사에서 키 작은 거인이 있어요. 미국 인사 중에서. 누구냐 하면 이 사람이 연준 의장까지 역임했던 재닛 옐런이라는 재무장관이거든요. IRA법이 재무부에서 세부안이 나옵니다. 그런데 옐런 장관이 일종의 친한파예요. 그런데 격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환영을 합니다. '한국을 방문했을 때 환대를 해줘서 고맙다'. 그런데 옐런 장관은 상당히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인데. 지금 재선 도전도 있고 일본, 독일 눈치도 봐야 하는데 한국 자동차만 특별한 혜택을 공개적으로 밝힌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물밑으로 상당한 수확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박지훈: 소장님도 '워싱턴 선언' 어제 보셨을 건데, 짧게 총평 한번 부탁드릴까요?

◆ 배종찬: 저는 서로 기대한 만큼 정도의 절충된 안이다. 왜냐하면 더 강화된, 강력해진 한국에 대한 핵우산 보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전술핵을 배치하기는 어려워요. 94년까지는 제가 군 복무를 할 때인데, 그때는 전술핵을 배치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NPT 핵확산 방지 협정도 있죠, IAEA 국제원자력기구도 있죠. 그런 규정을 맞추면서 전술핵 배치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잠수함이야 언제든지 기동할 수 있고 그걸 '워싱턴 선언'으로 NCG라고 하는 것을 명시했다. '뉴클리어 컨설테이티브 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이거든요. 여기까지 들어갔다는 것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냐 하면,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재선 도전하면서 많은 걸 우리한테 꺼내서 선물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물밑 협상이 왜 중요하냐 하면, 제가 우리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릴 때 원전과 관련해서 웨스팅하우스가 상당히 딴지 거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저는 물밑 접촉도 들어갔을 거다. 미국이 미안해할 때. 지금은 물 위로 보여줄 수 있는, 포트맥 강 수면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건 많이 없다.

◇ 박지훈: 이거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일본에 갔다 왔을 때 우리는 아니지만 기시다 총리 지지율은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번 마치고 나면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갈까요?

◈ 김준일: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기간 중에 출마 선언을 했어요.

◇ 박지훈: 하필이면 딱 그 시점에. 안민석 의원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국내에 한미 (정상회담) 이거를 선거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 김준일: 그러니까 그거의 맥락을 먼저 말씀드리면, 왜 그날이 됐냐면 정확하게 4년 전에 그날에 발표를 했습니다. 본인이 출마한다고. 그러니까 4년 전에 2019년, 그런 미국 국내 정치적 맥락이 있어요. 그런데 다만, 출마 선언을 하면 언론의 첫 번째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한미 정상회담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바이든의 국내 정치 행보로 갈 것이냐. 물론 이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있었지만 그 앞에 있었던 행사들은 거의 미국 언론 지면에서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말씀하신 두 번째는, 이게 기시다 총리하고 한일 정상회담 할 때도 4월에 재보선이 있으면서, 그래서 그 재보선 이후로 국내에서도 외교부에서 계속하자라고 하는 게, 국내 정치를 의식해서 이거를 일본이 양보 안 할 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되게 상징적인 게 있어요. 질의응답을 4개를 했습니다. 기자들하고 정상회담 끝나고. 그런데 미국 기자가 질문을 한 거예요. 국내 정치적 자신의 입지 때문에 동맹인 한국을 왜 반도체 이런 걸로 피해보게 하느냐.

◇ 박지훈: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걸 했어요?

◈ 김준일: 그러니까요. 미국 기자가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저는 미국의 제조 산업을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미국이 반도체를 발명했습니다. 우리가 발명했습니다. 우리가 과거 시장의 40%를 차지했고…" 등등 얘기를 합니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건가요? 미국 국민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왔고 이렇게 한국의 동맹의 가치를 훼손이 아니라 약간의 이익을 우리가 가져왔다라는 거를 내가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하고,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투자를 통해서 한국 내에서도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한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들이 엄청 SK나 삼성이 투자를 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미국에 투자를 하는데 한국에 어떻게 일자리가 만들어지는지. 그러니까 사실 저는 배종찬 소장님의 어떤 희망 섞인 전망에 대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어둡게 봅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지금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뭔지 아세요? '긴밀한 협의'입니다. 뭔가 어음이에요. 다 어음이고, 이게 현찰로 받아온 게 거의 없다. 경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 배종찬: 짧게,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희망을 가져야죠. 제가 성격이 좀 밝지 않습니까? 너무 밝습니다. 집에서는 어두운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반도체도 패러다임 자체가 비메모리 쪽으로 가고 있어요. TSMC가 애리조나의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고 큐슈에도 공장을 지으면서 일본과 협력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미국을 외면할 수가 없잖아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미국 여론을 많이 살피고 지금 바이든으로서는 미국에 이렇게 외국 정상이 왔을 때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하면 미국 기자들은 외국에서 온 정상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국내 질문을 다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면 재선하는데 되겠느냐, 당신 불리한 거 많지 않냐 물어보니까, 나에 대해서는 나이아가라, 나이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도 상당히 한국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도태평양 국가 중에서는 국빈 방문이 바이든 정부에서는 최초가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그런 만큼 한국에 대한 역할도 중요한데, 굉장히 묘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가 안 되면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가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인데, 한국을 어제 그제 방문했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람이 디샌티스 플로리다 공화당 소속의 주지사가 일본에서는 기시다 후미오를 만났고 환대를 받았어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만납니다. 그런데 한국에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가서 바이든 대통령이 있잖아요. 손을 들어주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한 우군인 겁니다. 디센티스가 왔는데 한덕수 총리를 만나고 김동연 경기지사를 만났거든요. 이런 묘한 장면을 보면 바이든도 조금씩 조금씩 내놓을 수밖에 없다.

◇ 박지훈: 사실은 저희가 여론 얘기를 하는 시간이니까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이런 조사를 했던 게 있던데.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거 조금 얘기해 주십시오.

◆ 배종찬: 두 가지로 오늘 분석을 했습니다. 먼저 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 에이스리서치에 의뢰를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2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경제 안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물어봤더니 '도움이 된다'가 42.8% 그리고 '도움이 안 된다'가 54.5%입니다. 역시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높은 가운데 '도움 안 된다'가 절반 이상이기는 한데, '도움 된다'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보다는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른 조사입니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를 해서 날짜 기간 동안에 실시된 조사 결과인데, 한미 정상회담의 경제적 성과 기대를 물어봤더니 '기대'가 37.9 '비기대'가 60.3으로 나타났고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찬반에 대해서도 조원씨앤아이 조사입니다. 찬성이 32 반대가 60.8. 그러니까 정리를 해 보면, 지금 미국 국빈 방문이나 또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물어보면 다 대통령 지지율처럼 나와요.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워낙 낮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여론상으로는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내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워 보인다. 그런데 뉴시스 조사를 보면 그래도 미국 국빈 방문에 대한 경제 안보, 안보까지 섞었습니다. 안보까지 넣어서 물어봤더니 42.8, 대통령 지지율보다 높게 나왔다면 조금은 그래도 기대를 걸어봄직한 정도 수준은 된다.

◇ 박지훈: 이번 한미 정상회담도 대통령 지지율하고 같이 간다, 이렇게 배종찬 소장님이 말씀 주셨습니다.

◈ 김준일: 저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이게 일단 22일부터 24일이니까 한미정상회담 직전이거나 아니면 비행기 날아가서 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 반영이 안 된 거고. 이를 테면 로이터하고의 인터뷰 이런 것들은 반영이 된 것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도움 된다, 안 된다도 '전혀 안 된다'와 '별 도움 안 된다'가 있고요. 이를테면 도움 된다도 '매우 도움이 된다'와 '약간 도움 된다'가 있잖아요. 아까 전에 뉴시스-국민리서치그룹 같은 경우에는 '전혀 도움 안 된다'가 39.4% '별 도움 안 된다'가 15%예요.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이 표준분포에 따라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양쪽 의견이 적고요, 가운데 '다소'.

◇ 박지훈: 대충 사람들이 '다소' 찍죠. 자동으로.

◈ 김준일: 그런데 지금 무려 '도움 안 된다'는 54.5% 중에 39.4%가 '전혀 도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확고한 안티 그룹들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낮은 그룹들이 굉장히 지금 탄탄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스트레이트뉴스-조원씨앤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비기대'가 44.5 '비기대'가 15.4. 트렌드가 똑같아요.

◇ 박지훈: 반대로 가야 되잖아요, 원래 같으면?

◈ 김준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뉴시스-국민리서치그룹 '매우 도움'이 28.1 '다소 도움' 14.8,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론이 완전히 양극화돼 있다. 이거를 지금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 배종찬: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보면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든 아니면 국내 행보든 어떤 행보를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까지 묶일 겁니다. 좋은 평가를 당장 받기는 어려웠다. 서서히 서서히 좋은 평가 쪽으로 전환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 박지훈: 이번 '워싱턴 선언'에서 특히 확장억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 국민들의 핵무장 관련된 여론조사도 있었다면서요? 찬성하는 여론이 더 높은 걸로 나오네요?

◆ 배종찬: 예,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나 핵 위협에 대해서 실질적인 공포심을 느낀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도층의 판단이 어떠냐에 따라서 북한을 협력적으로 보느냐, 적대시 보느냐인데.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서 20~21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먼저 가장 지금 관심이 많은 게 '워싱턴 선언'도 발표가 됐고, 이건 방문 전에 실시된 조사입니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핵 보유하는 것에 대한 의견인데, '자체적으로 핵을 보유해야 된다'는 것이 56.5%, 거의 10명 중에서 6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반대가 40.8%.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진영 간 의견이 명확하게 나누어지는 상황에서 중도는 '자체 보유'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다음에 뒷부분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에 대한 논의인데, 이건 55.5%가 '논의해야 한다'인데 논의했잖아요.

◇ 박지훈: 절반 이상이 찬성을 했는데, 이 '워싱턴 선언' 결과는 사실은 핵 협의그룹은 만들어졌지만 핵무장이나 전술핵 배치가 안 되는 것으로 되는 상황이거든요?

◈ 김준일: 이례적으로 공동성명에 NPT, 핵확산금지조약에 대해서 언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핵무기 개발 포기하는 대가로 협의그룹이 만들어졌다. 외신에서는 다 그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상회담 직전에 이미 보도들이 쫙 떴거든요. 고위 관계자 발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생각들이 다양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지난 1월에 최종현학술원에서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76.6%가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이 필요하다'. 4명 중에 3명인데, 이건 북의 도발이 어느 시점에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데.

◇ 박지훈: 약간 여론조사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 김준일: 영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절반에서 4명 중에 3명은 지금 핵 개발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보 불안인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핵은 핵으로 맞서서 나서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성과죠. 핵 협의그룹을 만든 건 성과인데 이게 만족스러운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평가가 깎일 것 같아요.

◇ 박지훈: 그 말이 그 말인가요? 김준일 에디터가 이도 저도 만족 못 한다는 게, 보수 진영도 그렇고 진보 진영도 그렇고. 보수 진영은 일부 핵 만들자, 전술핵 배치해야 한다, 이런 얘기하는데 앞으로 그 얘기는 못 하게 되겠네요?

◈ 김준일: 못 하게 됐다라고 보니까 이것도 일종의 퍼주기로 인식하는 분들, 보수 진영에서도 이것도 퍼주기로 인식을 한다. 그러니까 미국한테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되면서 더 얻어와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이렇게 퍼줬나? 약간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 배종찬: 이건 현실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핵무기를 자체 보유하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는 미국으로부터 핵을 가져오는 것, 두 번째는 우리 자체적으로 핵을 개발하는 건데, 둘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일단 NPT 조항도 그렇고. 그다음에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은 미국이 일단 줘야 우리가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핵을 한국이 원한다고 해서 쉽게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일본도 자체 핵 보유를 안 하고 독일도 자체 보유는 아니고 미국이 전술적으로 나토 국가, 5개 국가 중에서 배치를 하고 있는 그런 나토식 핵 공유입니다. 그러면 독일이나 일본도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도 그러면 핵 공유하겠다고 할 테고. 마지막으로는 핵우산이 강화된 측면에서는 그래도 얻어낼 만큼은 얻어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 박지훈: 오늘 '여론뚱탑'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준일 수석에디터, 배종찬 소장님 두 분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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