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충돌 예고…여 “재의요구권 요청”, 야 “패스트트랙 지정”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간호법 처리를 논의한 뒤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오후 이달의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여야가 쌍특검, 간호법 등의 처리를 두고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27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쟁점법안을 처리하고,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공언했다”라면서 야당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은 직업 간의 극단적인 대립 보이고 있다. 우리 당이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노력을 해 왔다”면서 “(하지만) 민주당은 우리 당과 함께 갈등을 조정해야 할 입장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타협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민주당이 끝내 강행 처리한다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드릴 수밖에 없다”라면서 양곡관리법에 이은 두 번째 재의요구권 요청을 시사했다.

또 윤 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울 예정이다”면서 “당 대표에게 겨누어지고 있는 사법적 정의의 칼을 피하려는 방탄용 특검법인 것이다. 돈 봉투 게이트에 대한 방탄용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정의당을 향해서는 “정의당이 방탄의 들러리가 되기로 결심한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다. 정의당이 정의와 헤어질 결심을 한 것이다. 우리 당으로서는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 모종의 야합과 거래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26일) 우리 당과 야권 의원 182명은 두 특검법의 신속처리 안건지정 요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 다수의 요구에 따라 정족수 3분의 2에 가까운 의원이 동참했다. 압도적으로 국민이 명령한 특검 도입으로 진상을 밝혀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면서 “오늘 본회의에서 요구동의안을 반드시 의결해 윤석열 정치검찰의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법치에 경종을 울리고 더 이상 ‘무검유죄 무검유죄’가 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무책임하게 말을 바꾸며 그 어떤 중재력도 발휘 못한 간호법, 의료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과 방송법의 처리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이견이 적은 법안들은 신속히 합의 처리하고 이견이 큰 법안들은 숙의 토론 시간을 갖되 압도적으로 국민이 찬성하는 법안들은 여야가 만든 국회법대로 처리하는 게 갈등을 줄이는 길이다. 시급한 전세사기 피해 대처법도 민주당은 더 속도를 내서 처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