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문회의 “저출산 예산 50조원 늘리면 출산율 최고 0.1명↑”

일본 정부가 아동수당과 주택 지원 등 저출산 정책 예산을 연간 5조 엔(약 50조 원) 정도 늘리면 출생률이 0.05∼0.1명 상승한다는 정부 자문기구의 분석이 나왔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경제재정자문회의 민간위원들은 저출산 정책 예산, 남성의 가사 참여, 청년층의 소득 변동에 따른 출산율 변화를 예측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들이 저출산 정책 예산 증액분으로 제시한 5조 엔은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약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저출산 정책 예산을 5조 엔 늘려 예상대로 출생률이 올라가면 저출산 예산을 증액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 2060년 시점에 인구 90만∼180만 명이 증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울러 일본 남성의 가사 참여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려 여성의 가사와 육아 부담을 줄였을 경우에도 출생률이 0.1명 상승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노동인구 소득이 연간 2%씩 상승하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임금 인상이 이뤄졌을 때도 출생률이 각각 0.1명 올라갈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일본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2005년 1.26명으로 최저 기록을 경신한 이후 약간 상승했으나, 2021년에 1.3명으로 다시 저점에 접근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가 80만 명 아래로 줄어들자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박일중 기자 (baika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