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금융‧주거 지원 나선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경남도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적극 지원하고, 피해 예방 및 단속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남도청 전경

27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는 자체적으로 ‘전세피해센터’를 운영해 전세피해확인서를 신청‧접수, 긴급주거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전세사기 피해 대응 특별팀(TF)을 운영해 도내 전세피해 예방·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을 관련기관과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도는 무주택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해,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임대차 계약을 맺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도민에게까지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는 월소득 △1인 가구 374만206원 △2인 가구 622만1079원 △3인 가구 798만2669원 △4인 가구 972만1735원이다. 또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공인중개사가 적극 나서도록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방지특약 △등기부에 포함돼 있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세사기피해 신고·구제 절차 등 직접 확인‧설명하게 하고, 중개사협회 시스템을 통해 ‘위험한 임대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는 금융지원과 주거지원도 확대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주거를 이전할 시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를 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에 제출해 저리대출(금리 1.2~2.1%대)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긴급 거처가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을 맺고, 긴급지원 주택 220세대를 확보해 긴급거처를 제공한다.

지원기간은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입주 조건은 무보증금, 시세 30% 이내 임대료 부담이나, 도에서는 그 시세 30% 월 임대료를 지원한다.

이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와 협력해 시‧군 각 지회를 통해 해당 지역의 깡통전세 우려 주택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도록 하며, 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가 즉시 정보를 공유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작년 공인중개사사무소 136개를 점검해 58건을 행정처분하고, 2건은 고발 조처했다.

허동식 도 도시주택국장은 “불가피하게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는 정부와 도가 지원하는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