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교육위원 일동 "민주, 민형배 교육위서 제척해야"

기사내용 요약
"민주당·민형배, 공개적인 대국민 사과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태규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형배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복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4.2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27일 더불어민주당에 민형배 위원의 교육위 제척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 의원은 위장탈당 논란 끝에 26일 복당했다. 그는 지난해 4월 탈당한 이후 비교섭단체 몫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을 맡아 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일조했다. 지난 17일에는 비교섭단체 몫 교육위 안건조정위원을 맡아 야당의 '학자금 대출 무이자법' 처리에 협조했다.

이태규 의원 등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민 의원이 부정하고 강변했던 위장 탈당이 사실임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민 의원을 통해 국회법을 농락하고 형해화시킨 것이 어찌 법사위뿐이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교육위 안건조정위 강행 처리부터 교육위 모든 폭주와 이로 인한 갈등의 한가운데는 항상 가짜 무소속 민 의원이 있었다"며 "민 의원의 거짓과 일탈행위는 위법성이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후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됐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민 의원의 잘못에 대해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대신 꼼수, 편법, 반칙의 퇴행적 정치를 막는 재발 방지대책을 민주당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과 민 의원은 위장 탈당으로 국회법을 농락하고 형해화시킨 잘못에 대해 각각 국민에게 진정성 있게 공개 사과하라"며 "의회민주주의 정신과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전히 짓밟은 민주당의 행태는 공개적인 대국민 사과 없이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민 의원을 교육위에서 즉각 제척하라"며 "교육은 진실과 준법을 가르쳐야 하는 영역이다. 반칙과 꼼수, 편법을 서슴없이 저지르며 반성하기는커녕 정당화한 민 의원은 교육위원으로서 명백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며 "민주당의 위장 탈당 편법과 꼼수는 우리 국회를 후진국형 국회로 추락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심화시켰다. 민주당은 다시는 이런 편법과 반칙 꼼수를 쓰지 않겠다고 국민께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절차상 문제를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밝혔다"며 "그 의사에 조금의 진심과 진정성이 담겨있다면 지극히 상식적인 이 세 가지 요구사항을 거부하거나 머뭇거릴 어떤 이유도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태규 의원은 공동 성명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건조정위원회 관련 가처분 신청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복당했기 때문에 민 의원은 안조위 자격을 상실했다고 보여진다"며 "그렇기 때문에 추후 다른 안조위 구성 과정에서 민주당이 어떤 태도로 나올지 그 부분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 의원이 교육위에 그대로 남는다면 안건조정위원회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 3대3 구성하는게 국회법에 맞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 의원은 교육위원으로서 중대한 결격사유를 안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즉각 교육위에서 다른 상임위로 옮겨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민 의원의 교육위에 잔류할 경우'에 대해 질문 받고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준법과 진실에 있어 중대한 결격 사유를 안고 있는 분이 교육위에서 교육을 논한다는 거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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